역대급 국가채무 1127조, 법정 시한 넘겨 발표 '논란'...야권 "선거개입, 꼼수"

<가덕신공항 : 최근 10년간 1조원이 넘는 예타 면제 대형사업 목록 35건 중 사업비 13조4900억 원으로 가장 규모가 큰 가덕신공항 조감도. 지난해 국가 채무의 과도한 증가로 인해 각종 대형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커졌다>

막대한 재원 소요 민생토론회 및 선거공약 뒷처리 '골치'...지자체 각종 대규모 사업도 '빨간불'

'여당 참패'를 불러온 4·10 총선 후폭풍이 녹록치 않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전 수석이 총선 패배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이번엔 정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국가결산보고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역대급 나라 '빚'이 담긴 지난해 살림살이를 법정 시한(10일)을 넘겨 발표한데 대해 야권은 '명백한 선거 개입, 꼼수'라며 반발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4월10일까지 전년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감사원에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매년 4월 첫째 주 화요일에 국무회의를 개최해 국가결산 안건을 의결해왔다. 10일이 휴일이면 그 전에 국무회의를 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올해는 이례적으로 총선 다음 날인 11일 국가결산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10일이 공휴일일 경우 민법을 준용하도록 한 행정기본법에 따라 11일까지 국가결산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번처럼 국가결산보고서가 4월10일을 넘긴 건 국가재정법이 제정된 2006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법정 기한인 10일이 총선일이란 공교로운 점도 있긴 하다. 하지만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굳이 10일까지 미적거리다 총선일 넘겨 발표하는 바람에 더욱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실제론 총선을 코 앞에 두고 정부가 나서서 '역대급 적자' 살림살이를 국민 앞에 들이밀었다간 눈치 없다는 대통령과 여당의 질책을 감수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국가채무는 그간의 재정적자가 쌓여 생기기 때문에 매년 계속 증가하는 모습"이라면서 "지난해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여유 재원 활용을 통해서 추가 국채발행 없이 계획된 범위 내에서 관리했다"고 해명했다.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는 1천126조7천억 원이었다. 전년 대비 59조4천억 원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2천195만 원이다. 1년 전보다 약 120만 원이나 늘어났다.

공무원·군인연금 등 국가가 앞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액의 현재 가치(비확정부채)까지 합친 국가부채는 1년 전보다 113조3천억 원 증가한 2439조3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가자산에서 국가부채를 뺀 순자산 금액은 575조2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67조6천억 원 늘었다. 또 지난해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50.4%로,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지난해 국가자산도 처음으로 3천조 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세수 '펑크'(감소) 영향으로 재정건전성은 더욱 악화됐다. 실제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1천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56조4천억 원, 전년도 대비 51조9천억 원이 덜 걷혀 이를 뒷받침했다.

이로 인해 집권 초기부터 줄곧 '건전 재정이 나의 확고한 정책'이라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무색해졌다는 평가다.

이 때문에 경제부처는 선거 과정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던진 각종 공약을 재정 자산으로 구현하기 위해 지금부터 본격적인 뒷수습에 나서지 않을 수 없어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야권의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까지 감수하면서 스무 차례가 넘는 지방 순회 '민생토론회'를 통해 대규모 재정 소요 정책과 감세를 약속했다.

여기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데다, 여당까지 주식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겠다고 밝혀 세수 결손의 우려가 더욱 높아졌다.

결국 기획재정부가 ‘총선 청구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향후 정부 경제 근간인 건전재정 기조까지 틀어지고, 대규모 사업을 앞둔 지자체에도 불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어 보인다.

엄청난 재정 적자가 발생하면서 금융투자세 감면, 상속 증여세 감면 등 정부의 각종 감세 정책 추진의 제동은 불가피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거제의 미래와 직결된 남부내륙철도(사업비 6조8000억)는 지난해 KDI에서 적정성 재검토에 들어가 최소 1년 이상 사업 지연이 기정사실화 돼 이미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이와 함께 막대한 국가 예산을 필요로 하는 한아세안 국가정원(1986억)이나 가덕신공항(13조4900억) 건설 등 다른 대형 사업도 별반 형편이 다르지 않다.

역대급 적자를 보이는 현재 국가 재정상황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초기 대규모 투자가 시급한 다른 국책 사업도 정상 절차대로 진행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를 근거로 경제전문가들은 올해 경제 상황이 지난해보다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해 '엎친데 덮친격'의 어두운 전망까지 나온다.

벌써부터 기획재정부는 정부 각 부처에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요구해 지자체까지 비상이 걸렸다. 모든 재정사업 타당성과 효과를 재검토해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삭감·폐지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에선 만약 총선 전에 정부의 '국가채무' 발표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국민들이 좋게 받아들일 리가 없고, 표심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야권은 조만간 국회를 통해 대통령실과 정부를 향한 일련의 '선거개입' 공세를 단단이 벼르고 있다.

먼저 국민들에게 '막대한 국가 채무'를 뒤로 감춘 채 총선 과정에서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각종 정책을 쏟아낸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부터 정조준하고 있다. 

여기에다 정부의 국가채무보고서 은폐 의혹도 철저히 따지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래저래 총선 후유증은 정치·경제 전반에서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남부내륙철도 : 지난 10년간 1조원이 넘는 예타 면제 대형사업 목록 35건 중 사업비 6조8000억 원으로 네번째 규모가 큰 거제~김천 간을 잇는 남부내륙철도 노선도. 현재 KDI에서 적정성 재검토에 들어가 최소 1년 이상 사업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최근 국가 채무의 과도한 증가로 인해 각종 대형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