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정부에 남부내륙철도 사업비 내년 예산 반영 요청

<고속철도 이미지>

경남도는 남부내륙고속철도와 함양∼울산 고속도로 등 국토교통 분야 역점 사업비를 내년 예산에 꼭 반영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최만림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국토교통 예산협의회'에 참석해 경남 역점사업에 차질없는 국비 지원 필요성을 역설했다.

남부내륙고속철도는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와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심의가 아직 끝나지 않아 구체적인 총사업비나 공사 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경남도 목표대로 2030년 남부내륙고속철도가 개통하려면 2025년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따라서 올해까지 반영된 기본·실시설계비, 감리비, 보상비 일부에 이어 내년 정부예산에 남은 보상비와 공사비 일부가 꼭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0년간 1조원이 넘는 예타면제 목록 중 사업비 규모 4위에 해당되는 남부내륙철도는 거제에서 경북 김천까지 177.9㎞ 구간을 연결하는 단선 고속철도 건설사업이다.

앞서 지난해 중반까지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갑작스레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문제가 불거지면서 일순간 제동이 걸렸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4조9438억원으로 예상되던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비가 기본설계 결과 6조8664억원으로 나오자, 기획재정부에 1조9226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9월20일 남부내륙철도 총사업비 협의·조정을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의뢰했다. KDI는 두달만인 지난해 11월 재검토에 착수했다.

현재 이 사업은 실무적으로 올해 하반기 착공해 2027년 완공을 기본 구상으로, 1~10구간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절차로 인해 최소 1년 이상 공사기간 차질은 불가피하다.

넉넉잡아 오는 6월께 재검토 결과가 발표된다해도, 현재로선 2025년에야 실시설계 절차가 마무리되면 2030년 준공도 빠듯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