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옥·전기풍·이형철] 시정질문 및 답변서

1. 거제시 수양동 현대 힐스테이트아파트와 두산 위브아파트 사이에 수월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힐스테이트에서 신현농협수양지점(하나로 마트)까지 천을 따라 난 좁은 길 (양정동 962-36번지 일원)을 많은 주민들이 이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길이 좁아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 2012년 1월1일 자로 『거제시시설관리 공단』 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런데 만 5년이 지난 지금 조직과 규모는 커졌지만, 여전히 만성적인 적자경영으로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시설공단과 업무상으로도 차별화가 뚜렷하게 보이지도 않은데, 저는 이 시점에서 다시 시설관리 공단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3. 고현항재개발사업의 주차장 확보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기존의 1만평을 제외하고, 추가로 49층 앞 3천여 평 부지에 대해,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요? 주차장부분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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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답변

박명옥 의원님의 질문 중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은 제(거제시장)가 답변 드리고, 첫 번째 질문은 안전도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거제 해양관광 개발공사의 공단 환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는 기존 시에서 수행하던 관광산업 및 개발사업의 효율성 증대와 자율경영, 책임경영에 의한 공익성과 기업성의 조화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설립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기존 관광시설의 리모델링 사업과 신규사업 발굴, 투자유치 노력에도 세계경제 침체와 더불어 국내경기 불황, 조선산업 위축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등 대내·외적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공사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저 또한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시와 공사에서는 흑자 전환을 통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그간 구조개혁과 경영쇄신은 물론, 수익사업으로 포로수용소와 연계한 모노레일 사업을 추진하여 10월에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80년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지심도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공사 내 전담팀을 구성해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 수익사업으로는 유원지 개발, 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5개 핵심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준비 중에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수익창출 사업의 발굴과 활성화를 통해 거제시가 남해안 해양관광의 중심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사에 대한 지도, 감독과 지원을 하도록 하겠으니, 인내를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 문화공원 면적에 상응하는 1만평의 주차장 외 추가 주차장 확보와 진행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현항 항만 재개발 사업 계획상에는 법적 주차장 면적이 확보 되어 있지만 우리시는 기존 도심지의 주차장 문제를 해결코자 많은 고민과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추가 주차장 확보에 대한 그동안의 노력과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2015년 6월 해양수산부에서 고현항 항만 재개발 사업 실시계획 승인 시 ‘사업시행자는 문화 공원 내 주차장 설치 및 추가 주차장 확보에 관한 위치ㆍ규모 등에 대해 거제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라는 조건사항을 반영시켰으며

2015년 12월 사업시행자와는‘문화공원 지하 주차장 설치 및 추가 주차장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한다’ 라는 내용으로 합의를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이후 사업시행자는 2016년 6월 계약금액 1억 원으로 한양대학교 외 1개사와 타당성조사 용역 계약 체결한 후 장평동, 고현동, 중곡동 일대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주차 이용실태 등을 조사 하였으나 과업수행 중 타당성 조사만으로는 계획 수립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사업시행자는 타당성 조사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병행코자 지난 2017년 2월 용역비 12억5천만 원으로 경기도 소재 진산이엔지와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 계약을 체결해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 즉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추가 주차장 확보에 관해 상생할 수 있는 계획안을 마련해 사업시행자와는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왔으나 아직 당해 부지에 대한 롯데자산개발측의 개발계획 수립 여건이 되지 않아 본격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롯데자산부지에 대하여는 행정권한을 잘 활용하여 공익성을 부가하는 한편 사업시행자, 롯데자산개발, 지역민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명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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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도시국장 김경열입니다.

박명옥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수월천 제방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인 수월천의 제방 상단을 이용하여 주민들이 산책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일부 양정동 962-36번지 일원(힐스테이트@ ~ 신현농협 수월지점) 토지소유자(신현농협)와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완전한 제방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며, 여러 차례 토지사용을 요구했으나 토지주의 불응으로 협의하지 못하여 주민 통행을 제한해 위험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시에서는 주민들의 산책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명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6만 거제시민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전기풍 의원 입니다.

반대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거제시민의 행복과 미래비전을 가지고 시정발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권민호 시장님과 1,1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바쁘신 가운데 방청석을 찾아 주신 거제시민과 직필정론을 추구하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본 의원은 모두 두 가지 정책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민의 건강증진으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건강도시 구축’ 정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거제는 전국 지자체가 부러워하는 세계적인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이루어왔고, 천혜의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관광산업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즉 경제의 두 축을 동시에 잘 성장시켜 왔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거제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던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 위축으로 거제시 전반적으로 경기침체를 경험하면서, 특정산업에 의존하는 지역경제가 얼마나 취약한 것인지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을 거울삼아 특정산업에 집중된 높은 비중을 단계별로 낮추어 나가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 주었습니다.

지방자치는 일정 지역의 주민들이 자치권을 행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스스로의 참여와 의사결정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주민들의 복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즉 분권과 주민참여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선배들의 피땀 어린 민주화운동의 성과물로 탄생된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7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주민들은 지방자치의 참다운 열매를 의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정의 잘못입니다.

지방자치에 대한 올바른 의식함양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내지 못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거제시 소득수준에 비해 주민들이 느끼는 행복한 삶의 질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지방자치의 성과가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중의 하나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건강도시의 구축’ 정책입니다.

건강도시의 구축은 단지 보건의료에 국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도시환경 구축을 위해 각 분야별 건강도시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전국 100여개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우리 경남에도 경상남도를 비롯하여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양산시, 거창군, 남해군, 하동군이 조례를 제정해 실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 주민들의 욕구를 파악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건강도시 구축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시장의 책무입니다.

지역경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활동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건강도시 구축을 위한 각 부서별 건강도시사업 실천 전략 수립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권민호 시장께서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건강도시 구축 정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공유경제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거제시의 사회적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거제는 글로벌 경제침체에 따른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이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를 극복해 내기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역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나누게 되면, 침체에 빠져있는 지역경제를 되살리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유경제 개념의 미성숙, 시장경제에 미칠 영향, 공유경제지원센터 및 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부담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 등으로 아직까지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유경제는 독점과 경쟁이 아니라 공유와 협동의 알고리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라는 「아나바다 운동」과 비슷한 것입니다.

물건을 소유한 입장에서는 효율성을 높여 이득이고, 구매자는 싼값에 물건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매우 강점을 지닌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한정된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주차장 공유사업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주차장을 상호 이용시간, 분담금액 등 세부사항을 자율적 합의로 정하도록 해 주차장도 공유경제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차량 함께 타기도 공유경제를 활용하면 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운영하고 있는 도시를 벤치마킹하면 얼마든지 도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공유경제는 신뢰를 기반으로 이웃 주민들 상호간 관계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족한 노외, 노상주차장, 일방통행로, 주택가 지역 등은 구간제를 실시하면, 도심의 심각한 주차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유경제는 주차장을 혼자만이 아닌 ‘모두의 주차장’으로 변화시키는 촉매제가 되는 겁니다.

이제 주민의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주차장 공유 및 주차 정보 제공, 모바일 결제, 불법주차 시민신고 시스템 연계, 주차장 이용자의 평판관리 시스템으로, 주차장을 주민들이 상호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유경제를 도입하면 많은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SNS가 생활화되어 있는 기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 물건, 공간, 정보 등을 함께 나누어 활용할 커뮤니티를 구축하면, 손쉽게 상호교류의 장이 펼쳐지게 되므로 공유경제는 실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권민호 시장께서는 지역자원의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공유경제를 촉진함으로써, 한정된 자원을 공유해 공동체 문화를 회복할 수 있는 정책 실현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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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풍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건강도시 구축’정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닌 환경이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안정적이며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보전하는 도시, 상호 협력이 잘 이루어지며, 건강과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해 주민의 참여와 통제 기능이 높은 도시, 모든 주민의 기본 욕구(음식, 물, 주거, 소득, 안전, 직장)가 충족되는 도시, 적절한 공중 보건과 의료서비스의 최적 수준을 제공하는 도시, 주민의 건강 수준이 높은 도시(높은 건강수준과 낮은 이환율) 등의 조건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에 건강도시 구축에 따른 거제시 정책방향으로 첫째,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장기적으로 도로, 교통, 환경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 시 생태계를 해치지 않고 최대한 보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건강과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들에 대해 시민의 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민의 건강 수준 향상과 최적의 공중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간의 기본욕구인 음식, 주거, 소득, 안전 등이 충족될 수 있도록 각 분야별 인적자원의 연계와 협력 등으로 주민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건강도시사업은 개별 법령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의 사업비 배정과 지침이 없습니다만, 건강도시 구축은 단지 보건의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건강도시전담팀을 구성하여 사회기반시설 확충 시 계획단계에서부터 이를 적극 반영하여 추진 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전기풍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경제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특징인 20세기 자본주의 경제에 대비해 생겨난 개념으로서 물품은 물론, 생산설비나 서비스 등을 개인이 소유할 필요없이 필요한 만큼 빌려주는 공유소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기침체와 환경오염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사회운동으로 확대되어 쓰이고 있으며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공유경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인지도 부족 및 기존 시장경제와의 충돌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우리 시의 경우에도 공유경제가 시 정책에 폭넓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공유경제가 시민의 삶 속으로 확산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제반여건과 환경이 성숙되어질 때 의회와 협조하여 공유경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기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올 여름 예상되는 태풍 등 대비한 중곡지역과 고현천 침수 및 재난 대책은?

2. 지난해 침수가 된 상문동주민센터 앞 지방도 1018호선 침수 대책은?

3. 신현 중로3-5호선 개통으로 상습 정체되고 있는 신현교 확장 또는 신설계획은 있는지?

4. 상문동 대단지 아파트 하수관거 연결사업 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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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도시국장 김경열입니다.

이형철 의원님의 질문 중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은 제가 답변 드리고, 네 번째 질문은 환경사업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형철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올 여름 예상되는 태풍 등에 대비한 중곡지구 및 고현천에 대한 침수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현동 일원의 중곡지구, 시외버스터미널 일원, 신오교 주변은 지난해 태풍 ‘차바’ 내습 시 집중 호우와 만조 시 해수면과 하천수위 상승으로 인해 침수현상이 가중되었습니다.

따라서, 거제시에서는 보다 체계적인 원인분석과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코자 고현동(중곡지구) 외 3개소 지역에 대해 ‘상습침수구역 원인분석 및 방재대책수립용역’ 을 현재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 용역이 완료되면 내년에는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 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현동 일원 침수예방사업의 일환으로 도시지역 침수예방 종합대책 수립계획에 고현동(중곡지구) 역류방지시설 및 배수펌프장 신설, 홍수 방어벽 설치 등의 사업내용을 포함한 종합대책(안)을 마련하여 제출한 상황이며, 본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부처와 긴밀히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현천 침수와 관련하여 내년에 2016년도에 수립한 지방하천 정비사업 종합계획(2016년 ~ 2025년)에 반영되어 올해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 용역하여 2018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정비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자연재난의 내습을 대비해 중곡상가 일원에 작년 태풍「차바」침수 구역을 대상으로 예비 특보 발효 시 수중펌프나 마대 등을 배치하여 비상 시 즉시 사용가능토록 해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주택의 경우 풍수해보험가입을 독려하여 피해에 대한 보상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고현동(중곡지구)일원에 해수면 월류 및 고현천 범람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재해감시카메라(CCTV) 및 재난정보전달을 위한 재난예경보시스템을 금년 하반기에 구축해 침수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상문동 주민센터 앞 지방도 1018호선 침수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국대도) 교차로에서 상문동 주민센터 앞 구간의 호우 시 도로 침수는 상문동 지역의 급격한 개발과 도로를 따라 설치된 우수관 단면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은 기존관경을 확대하고 고현천 방향으로 우수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거제시는 먼저 국대도 교차로에서 고현천까지 우수관로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약 10억 원으로 1회 추경에 4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부족한 사업비는 내년예산에 반영하여 내년 우수기 전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우수관로 공사가 마무리 되면 침수현상은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이형철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 신현교 확장 및 신설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현교는 수협앞에서 중곡교차로에 이르는 구간의 중로2-1호선에 해당하며, 연장 30미터, 폭 16미터, 통과하중 43.2톤으로서 지난 2007년 기존교량의 보강 및 확장공사를 거쳐 현재 왕복 4차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신현교를 포함한 수협 앞 사거리 일대에 교통량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말씀하신 교량확장 내지 신설 문제는 주변 도로망과 교통체계 전반에 대한 분석이 선행된 후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후, 도로교통공단이나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교량확장의 필요성과 효용성 등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한 후 시행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전덕영입니다.

이형철 의원님의 네 번째 질문인 상문동 대단지 아파트 하수관거 연결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지난 2012년 7월 4일 제153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였던 건입니다.

당시 시정질문 답변에서 상문동지역 일부 아파트에 대한 하수관로 연결이 가능 하다고 답변 드렸으나, 처리구역 내 급격한 인구증가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순차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하수처리시설 용량이 부족해 부득이 상동동 대단지 아파트에 대한 하수관거 연결사업을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대단지 아파트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일 하수처리 용량 4만 5천톤으로 증설하는 거제중앙 하수처리시설 3단계 사업을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단계 증설사업과 병행하여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행 시 상문동 대단지 아파트에 대한 하수관거 연결을 우선 시행하여 주민불편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형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