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신] 거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촉구

□ 건의(1)

▲대출 심사기준 완화

▲대출 상환기간 유예 및 연장

▲신용보증서 발급 완화

▲정부가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기 지정했고, 최근에는 고용위기지역으로까지 지정범위를 확대해 기업의 고용문제를 측면 지원하여 해결해주고 있으나, 유독 금융권에 대해서만은 아무런 완화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바 해당 기업들은 엄청 난 자금난과 대출금 상환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시에는 정부가 나서 은행 연합과의 협의를 통해 대출심사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대출금 조기상환압박으로부터 상환기간의 유예나 연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것을 간곡히 건의드린다.

만일 이것이 힘들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한까지 만이라도 한시적으로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

▲아울러 위기지역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에게는 신보나 기보의 대출 보증서 발급기준을 완화해 주시고, 보증한도액도 증액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특히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엄격한 심사를 거쳐 책정된 우량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받기 위한 보증서 발급신청시에는 신용불량 등 큰 문제만 없다면 발급해 줄 수 있도록 산업부가 나서서 조치해 줘야 할 것이다.

□ 건의(2):  지구단위변경구역내 업종전환 절차 간소화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외에 공장용지가 아닌 지역에서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구단위계획변경을 받아 공장을 짓고 업종도 지정받아 지정받은 업종으로 공장을 운영하게 된다.

지금과 같이 조선업이 불황일 경우 타 업종으로 전환해 사업을 하거나 임대를 하고 싶어도 현행법상 지구단위계획변경을 받아서 업종을 변경해야 다른 업종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번 기회에 관계 법령을 손질해 경미한 변경만으로도 업종을 쉽게 전환해 사업을 함으로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검토해 조치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는 정부에서는 규제개혁차원에서 시행령만 변경하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로 업종전환을 하기위한 지구단위계획변경의 소요기간은 보통 5~6개월이 소요되며, 많은 경비와 절차가 필요하고,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하면 적은경비로 약1.5개월 기간이 소요된다.

□건의(3): 조선업 위기지역내 대체산업 개발 유치

스웨덴의 말뫼는 한때 세계적인 조선도시였으나 1980년대 들어 이 업종의 주도권이 빠른 속도로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로 넘어가 조선업종이 침체를 겪으면서 도시의 경제사정도 극도로 나빠졌다.

조선소가 문을 닫자 도시인구의 10%(27 만명 중 2만7천명)가 거리로 몰리는 수난을 겪었다.

이때 스웨덴 정부는 조선업종을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키로 하고 우선 말뫼와 덴마크 코펜하겐의 바닷길 7.8키로를 잇는 웨례순 다리를 건설했다.

그리고 조선업 연명을 위해 썼던 재원을 태양열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산업과 IT(정보기술)산업, BT (바이오 생명공학)산업 등 신산업분야에 집중 투자했다.

그 결과 말뫼는 조선업의 몰락으로 피폐된 도시에서 유럽을 대표하는 생태도시로 탈바꿈해 도시가 살아남으로서 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성장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쾌거를 이룩하게 된 것이다.

지금 거제를 비롯한 조선업 밀집지역의 중소업체들은 조선업의 몰락으로 대부분 휴·폐업을 하거나 도산하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나서 이 지역을 말뫼처럼 대체산업을 육성발전시켜 나간다면 향후 또 다시 조선업에 불황이 오드라도 지금과 같이 정부가 나서 대대적인 재정지원을 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산업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다.

□건의(4): 국가산업단지의 조성으로 하청업체의 종속관계 청산

현재 거제시에서 추진하고있는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지금까지 수 십년간 지속돼온 대형조선소와 하청업체간의 종속관계가 청산됨으로서 자생력을 갖추게 돼 하청 업체들의 독자생존이 가능한 구조로 산업생태계가 탈바꿈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국가산단이 조성되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간에 산업클러스트가 형성함으로서 독자영업에 나설 수 있고, 해외 엔지니어링사나 오일메이저, 국내외 선주들로부터 물량(선박 등)을 직접 수주받아 생산함으로서 대형조선소의 신세를 질 필요가 없는 구조로 산업생태계의 큰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산업생태계가 변화된 상태에서는 대형조선소의 물량을 공급받아 제작해서 납품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현재와 같이 대형조선소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할 수 없어 하청업체와의 불공 정행위에 대한 시비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향후 대등한 관계에서 계약이 이루어짐으로서 지금까지 대형조선소가 하청업체의 생사를 틀어쥐고 있었던 절대적인 종속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오로지 대형조선소의 의도에 따라 죽고 사는 구조를 벗어 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금 거제에서 추진중인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국토부가 최종심사가 완전히 끝난 국가적인 대사업을 말도 안되는 구실을 붙여 승인을 질질 끌고 있을것이 아니라 조속한 시일 내에 승인해 줌으로서 가급적 빨리 부지가 조성돼 산업생태계의 일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처럼 대형조선소가 살면 같이 살고 죽으면 같이 죽는 수십년간의 숙명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완전히 끓어버리는 계기가 될 것이고, 나아가 지금과 같이 정부가 거액을 들여 또 다시 이런 특별한 정책자금지원으로 국민이 세금으로 만든 국가의 재정을 축내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수 도 있다는 것을 깊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