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경남상의, KTX(남부내륙철도) 조기건설 건의

국정 수행에 전념하시는 대통령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천~거제간 남부내륙철도는 낙후된 서부경남 발전을 위한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 역대 대통령 공약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금까지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시키지 않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경남은 그동안 기계·조선해양 산업으로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고, 항공우주산업과 해양플랜트를 중심으로 미래 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리산과 가야산 및 한려수도를 비롯한 천혜의 관광자원을 산업화하고, 서부경남에 특화된 항노화 웰니스 산업을 육성해 다시 한 번 국가 경제 성장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역 경제인들은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남부내륙철도라는 교통인프라가 그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50만 경남도민이 간절히 염원하는 기대에 비해 정부는 남부내륙철도 건설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없다는 논리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KTX 호남선(B/C : 0.39), 전라선 복선전철(B/C : 0.14), 원주~강릉선(B/C : 0.29) 등은 남부내륙철도(B/C : 0.72) 보다 경제성이 낮았음에도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철도를 건설해 이미 철마가 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있듯이 경제성에만 연연하지 말고, 소외되고 낙후된 서부경남지역의 발전과 유라시아 대륙의 철도 출발 기점이라는 상징성과 미래 수요를 감안해 남부내륙철도 건설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통영·거제 지역의 조선 산업 침체로 인한 심각한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진주·사천 지역의 항공산업 육성, 진주혁신도시 활성화와 국민의 교통 이용 편의성 증대 및 물류 수송의 원활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역 최대 숙원 사업이자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인 남부내륙철도 건설이 제때 추진되지 못한다면 불필요한 사회적비용과 갈등이 증폭할 것은 명약관화해 보입니다.

지역민과 지역경제인의 염원과 사기앙양, 국가균형발전과 미래수요 및 상징성 등을 고려해 예비타당성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하더라도남부내륙철도가 조기에 건설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배려가 있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