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 언제쯤 끝날까… 거제 등 산업위기대응지역 2년 연장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경남 거제·통영·고성·창원진해구, 울산 동구, 전남 영암·목포·해남에 대해 지정 기간을 2년 더 연장키로 했다. 연장된 기간은 이달 29일부터 2021년 5월 28일까지다. 

이들 지역은 정부가 지난 2016년 10월 발표한 '조선밀집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따라 긴급경영안정자금, 조선 구조개선펀드, 소상공인 융자 등의 지원을 이미 받고 있다.

또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원대책에 따라 '창업기업 법인세 소득세 100% 감면' '대출만기 연장 및 원금 상환 1년 유예' '조선업 퇴직자 채용시 3000만원 지원' 등의 적용도 받고 있다.

이같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산업자원부는 최근 조선 수주가 서서히 증가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지역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어 지역이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연장이 필요하다고 연장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1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당 지역의 지정연장 요청에 따라 민·관 합동 현장실사 조사단이 현장실사에 나섰다. 이어 17일 지역산업 위기심의위원회가 지역 경제지표, 현장실사 결과보고 등을 종합해 신청지역에 대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연장 의견을 제시했다. 

산업부는 ▶위기 지역 내 근로자·실직자에 대한 생계안정 및 재취업 지원책▶협력업체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위기 지역의 신산업 육성▶관광산업 활성화▶도로·항만 등 지역 인프라 조성 사업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추가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추경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지난해 5월 산업위기 특별지역 대책 발표를 통해 추경으로만 9900억원 가까운 막대한 재원이 투입됐으나 아직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들 지역의 위기를 가장 단적으로 엿볼 수 있는 지표는 악화된 고용상황이다. 주력 조선산업이 구조조정 중인 거제의 지난해 실업률은 7.1%, 통영 6%로 기록적으로 높아졌다. 이는 통계청이 2013년부터 시·군 단위의 실업률을 상·하반기로 나눠 집계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추경 투입의 검증을 통해 정확한 재정 효과를 살피고,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등이 임시방편적으로 급하게 편성돼 현장에서는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거제시 등 8개 지역(경남 통영·고성·창원진해구, 전북 군산, 전남 목포·영암, 울산 동구)에 대해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