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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의원 놀음'에 빠졌나?

기사승인 2019.04.30  11: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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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조선 매각 소극 대응·특정인사 줄대기" 등 비판 목소리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를 기치로 출범 1주년을 앞둔 거제시의회가 극히 일부 의원을 제외하곤, 다수가 ‘의원 놀음’에 푹 빠져 있다는 지적이 시민사회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이같은 지적은 최근 지역 주요 현안과 맞물린 미온적인 처신과 일부 시의원들의 볼썽 사나운 정치적 처신을 통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가장 비판받는 부분은 그동안 지역경제를 견인해 온 대우조선해양을 산업은행이 동종사인 현대중공업 매각한다는 발표 이후 시의회가 보인 소극적인 대응이다.

거제시의회는 지난 1월 31일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매각계획 발표에 이어, 3월 8일 현대중공업에 넘기는 본계약이 체결되면서 수많은 노동자와 시민들이 하루가 멀다않고 상경투쟁과 거리 시위에 나서는 절박한 상황에서도 이상하리만큼 꿈쩍도 안했다. 

그러다 매각 발표 두달만인 지난 3월 28일에야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일방적 매각 협상 중단 및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문을 뒤늦게 채택해 눈총을 받았다.

이어 시의회는 결의문을 국회와 산업은행 등 10곳에 보냈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답변서를 보내온 곳은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단 2곳에 불과하다. 

금융위원회는 A4용지 한 장 분량의 답변서를 통해 "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및 경제활력 제고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기업결합심사를 조속히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대응하고 있고, 정부도 필요시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고, 신고서가 제출되면 기업결합이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를 심도 있게 심사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답변서가 전부다.

두 기관의 답변서 내용은 이해당사자인 대우조선 노조와 거제시민 등의 입장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데다, 오히려 정부가 주도하는 합병 추진을 당연시하거나 두둔하는 듯한 인상마저 주고 있다.

그나마 답변서가 왔다는 것도 언론의 취재를 통해 조금씩 알려졌을 뿐 시의회는 공개도 하지 않았다. 별 내용도 없거니와 그로인해 주목받는것조차 부담스러운 대목으로 읽혀진다.

이를 두고 대우조선해양 노조와 시민대책위 등에서는 "애초부터 매각 추진을 주도하는 집권당 세력이 다수인 거제시의회에 별 기대를 하지 않았다"면서 "결의문도 생존권이 달린 수많은 노동자와 시민들의 민의를 깔아뭉개다가 체면치레용으로 낸 것 아니냐"고 깍아내렸다.

이들은 그러면서 "그나마 답변이라도 왔다니 다행"이라며 "그쪽 기관들도 거제지역의 움직임을 소상히 스크린하며 관심을 갖고 있는 줄 안다. 의회가 그 따위니 그들도 그저 형식적으로 대한 것으로 본다"며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이 뿐만이 아니다. 요즘 부쩍 많은 '면·동민의 날'이나 동창회 등 각종 행사장에서는 일부 시의원들이 70살이 넘은 노회한 출향인사를 '에스코트'하며 소개시키기에 혈안이 돼 있다.

초선 의원 몇몇은 줄줄이 앞장서 그를 하루종일 모시고(?) 다니는가하면, 일부 인사는 아예 그가 내년 총선의 민주당 유력 공천자라고 떠들고 다닌다는 후문이다.

그래서인지 시중에는 시정책임자와 거제지역 자당 인사들도 적극적으로 그를 밀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물론, 그 인사가 당 공천을 받아 총선에 출마하는 건 온전히 자신의 능력과 자유 의사다. 하지만 시민의 대변자를 자처하며 남은 3년간 시정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해도 모자랄 판인 일부 초선들까지 그를 상전 떠받들듯 나대는 모습은 마치 철부지가 완장 찬 것처럼 아주 가관이다.

시민들은 당장 장기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의 앞날이 걸린 대우조선 매각 문제에는 시의원들의 그림자도 안비치더니, 앞으로 자신들의 운명인 공천권을 거머 쥘 유력인사 줄서기에는 앞다투어 나선다며 크게 성토하고 있다.

한 전직 시의원은 "모두들 뭘 모르니까 당분간은 '의원 놀음'에 빠져 있겠지"라며 "내가 당선돼보니 시정 현황을 파악하는데 족히 2년이 넘게 걸리더라. 공부한 내용을 밑바탕으로 좀 움직이려다보니 나머지 2년은 후딱 지나갔다"며 의정 경험을 털어놨다.

그는 이어 "그런데도 이번 의회에 수두룩한 초선들이 패기도 없이 벌써부터 중앙의 눈치나 보면서 입 다무는데 길들여지고, 유력인사 줄대기에 재빨리 나서는 걸 보면 정치 감각은 아주 뛰어난 모양"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시민들도 이제 시의원만큼은 정파를 떠나 어떤 인물을 뽑아야 우리네 삶이 편해지는지 요즘들어 많이 느낄 것"이라고 덧붙였다.<4.30 수정>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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