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광용 시장, 지심도 개발 '민간투자·주민 강제이주 논란' 일축

거제시가 3일 오전 10시30분 시청 별관 브리핑룸에서 8월 시정 주요시책에 대한 언론브리핑을 열었다.

이날 배포한 브리핑 자료에는 거제시가 8개 주요 시책을 미리 준비했으나, 핵심은 단연 '지심도 개발'이었다.

변광용 시장이 직접 '지심도 명품섬 만들기' 사업 관련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기자 질문에는 배석한 정종진 도시재생과장이 보충 답변했다.

변 시장은 "항간에 지심도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키고, 민간투자로 섬을 개발하려 한다는 의혹 제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설사 주민들의 이주가 필요할지라도 강제 이주가 아닌, 상호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상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용역 과정에서 민간투자자의 제안이 있어 환경부와 협의한 사실은 있지만, 생태보전이라는 국립공원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환경부의 반대 등으로 지금은 완전히 접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추진중인 ‘지심도개발·운영계획 및 공원계획 연구 결과가 나오면 지심도 주민, 거제시민, 시의회 등과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방향을 찾겠다"고 말했다.

변 시장은 "국방부 등으로부터 수차례 불가 통보에도 10여년에 걸친 끈질긴 설득과 협의를 통해 지심도 부지 매입 및 소유권 교환 15억, 국방과학연구소 서이말 이전 사업 83억원 등 100억원이 넘는 국·시비가 투입됐다"며 지심도를 무상으로 돌려받은 게 아니라는 점을 애써 부각시켰다.

그러면서 " '지심도 명품섬 만들기 사업'은 지심도를 관광 명소화해 거제시민 모두의 품으로 다시 돌려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거제시는 배포 자료를 통해 현재까지 지심도 개발에 48억원의 시 예산이 투입됐다고 밝혔다. 또 대부분 2000년 경부터 전입한 15가구의 지심도 주민들이 음식점 및 민박과 지심도 관광객을 운송하는 3척의 도선 영업 주주로 참여해 소득을 창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가 현재까지 파악한 위법사항은 9개소 13개동 불법증축 등 건축법위반, 11개소의 식품위생법위반(무신고영업), 산지관리법상 전용허가를 득하지 않은 6동의 건축행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사용 목적 임의변경 15개소 등이라고 밝혔다.

변 시장은 이와 관련 "거제시는 법 집행기관으로서 현재 인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공공재산은 먼저 기득권을 갖는 몇몇 사람들의 전유물로 사용돼서는 안되며, 지심도 명품섬 만들기 사업은 시민 다수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심도 전경. 거제시는 2016년 지심도 관광객이 17만명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11만명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진 기자질의 응답에선 거제저널 기자가 '현재 진행중인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에따라 합리적인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거제시의 거듭된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특정단체나 일부 언론에서 거제시가 주민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강제 이주를 시도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계속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거제시의 소통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변광용 시장은 "그런 측면에서 소통이 다소 미흡한 면이 있다면 앞으로 고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종진 도시재생과장도 "우리가 그쪽에 사실관계를 해명하거나, 만나자고 해도 거절했다"면서 "계속해서 일방적인 자료와 보도를 내보는 의도가 뭔지 잘모르겠다. 참 답답하다"고 답변했다.

한 기자가 '사실상 2017년 이전에도 지심도 불법사항에 대해 단속을 하지않고 방치한 책임이 있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변 시장은 "단속은 한려해상국립공단에서 해야 하는데..행정에서도 일부 손을 놓고 있었던 온 부분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창원시가 주남저수지 불법을 묵인한 관련 기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것처럼 거제시가 국립공원관리공단 동부사무소를 고발할 의향이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하지 못했다. 차차 어떻게 해야 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변 시장은 답변했다.

이날 한 기자가 질문시 '주민 소개'라고 말하자, 변 시장은 " '소개'라는 용어는 맞지 않다"고 거듭 지적 했다. 또 배포 자료 서두에 "억지·선동, 특권적 온존을 뚫고 원칙과 상식에 입각한 시정을 펴겠다"고 별도로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어 정거룡 행정국장은 공사비 40억을 투입해 시청 부설주차장 증축 계획을 설명했다. 정 국장은 오는 10월부터 내년 7월까지 계획으로 현재 408면인 기존 주차장 상부에 1개층 3969㎡를 증축해 115면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밖에, 세입통합 ARS납부시스템 도입(세무과),반다비 체육센터 건립(교육체육과), 2020년 하절기 합동 위생점검(위생과),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추진(관광진흥과), 관광수용태세 확립을 위한 'GREAT거제' 캠페인(관광마케팅과), 재활용품 품목별 배출요일제 시범실시(자원순환관)도 함께 브리핑 했다.

지난달 6일 5년 만에 재개된 시정 브리핑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날 브리핑에는 방송 및 일간지, 지역신문 등 취재기자 40여명이 참석해 좌석이 부족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