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거제 국민보도연맹' 사건 진실규명...민간인 23명 학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홈페이지 갈무리>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김광동·진실화해위)가 한국전쟁 당시 거제와 거창 주민 42명이 군경에 의해 희생된 사건을 진실규명했다고 19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18일 열린 제59차 위원회에서 '경남 거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및 '경남 거창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의 진실규명 결정이 이뤄졌다.

거제사건은 국민보도연맹원 및 요시찰인이라는 이유 등으로 민간인 23명이 예비검속돼 집단학살된 사건이다.

이들은 1950년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7~8월 거제 장승포 앞바다 등으로 끌려가 거제경찰서, 방첩대(CIC), 해군(G-2) 등에 의해 무고하게 희생됐다.

당시 희생자는 모두 23명으로 파악됐으며 주로 20~30대 였다. 이들은 남성 22명과 여성 1명으로 확인됐다. 

거창사건은 1950년 한국전쟁 시기 거창 주민 19명이 인민군에 동조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적법한 절차 없이 예비검속돼 같은 해 7월 하순께 경찰에 의해 집단학살된 사건이다.

이들은 거창경찰서 유치장, 상업은행 창고, 양조장 창고 등에 구금됐다가 1950년 7월21일께 합천군 묘산면 마령재와, 같은 달 27일께 합천군 봉산면 권빈재 등에서 집단학살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희생자들은 모두 19명으로 주로 20~30대의 비무장 남성이었다.

또 삼청교육 피해사건과 관련, 158명의 피해 사례도 추가로 밝혀냈다. 진실화해위는 이번 조사에서 수용자 신분장, 출소결정서 등 문건을 확인해 진실규명을 신청한 삼청교육 피해자들의 등급과 이들이 이른바 '순화 교육'을 받은 군부대를 파악했다.

피해자들은 1980년 8월4일 발령된 계엄포고 제13호에 따라 검거돼 시·군·구 경찰서별로 구성된 1차 분류심사위원회에서 4개 등급(A·B·C·D)으로 분류됐다.

A급은 군사재판, B급은 순화 교육과 근로봉사, C급은 순화 교육, D급은 훈방 조치 대상이 됐다.

순화 교육 대상자(B·C급)는 입소한 군부대에서 2차 정밀심사를 받았다. B급은 전방 군부대나 별도로 설치된 특수교육대에 끌려가 강제 노역에 동원됐다.

진실화해위는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삼청교육으로 사망·행방불명·상이한 자'로 한정된 피해자 범위를 삼청교육대 입소자 모두로 확대하라고 국가에 권고했다.

앞서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6월과 올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152명의 삼청교육대 피해자를 진실규명했다. 

진실화해위는 삼청교육 피해와 관련해 진실규명을 신청한 759명중 이번까지 피해 사실이 확인된 310명을 제외한 나머지 449명도 진실규명 결정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8월 계엄포고령 제13호에 따라 6만755명이 검거돼 이 중 약 4만 명이 군부대 시설에 수용됐다. 이곳에서 순화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를 명분으로 불법구금과 구타 등 가혹행위와 인권침해가 발생했다.

이 밖에도 진실화해위는 ▲충북 충주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충남 아산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경북 울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대구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전남 장성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전남 장흥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광주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사건도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