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철] 님비로 막힌 화장장, 통영시와 공동 사용이 답이다

거제시민의 숙원 사업인 화장장 건립 문제에 대해 한마디 하고자 한다.

최근 '님비현상'으로 겉돌다 통영시립화장장 조성 비용을 거제시가 50%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동 사용할 수 있다는 언론보도에 10년 묶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그러나 지난 20일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앞으로도 통과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거제시의회에 제출된 동의안 내용을 살펴보면, 추모공원 조성 당시 통영시가 사용한 예산 180억 원의 절반을 거제시(99억2600만원)가 분담하고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30년간 통영시민과 똑같은 10만 원으로 화장장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별 이견이 없으면 자동 연장도 가능하다. 꼭 필요한 시설이긴 하지만 지역에는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시민 정서를 해치지 않고도 저렴한 비용으로 화장장을 이용할 수 있어 일석이조(一石二鳥)라고 생각한다.

거제시는 지난번  동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3월 중 통영시와 협약을 맺고 5월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독자적인 화장장 건립이 필요하다는 원칙론에 막혀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그동안 거제시는 화장장 건립을 위해 많은 심혈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막상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일보다, 건립에는 동의하지만 내가 사는 지역에 들어오는 것은 반대하는 시민을 설득하지 못했다.

심지어 지난해 민선 8기 박종우 시장은 공약사업을 지키기 위해 세 곳의 후보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모두 건립 반대율이 높았다.

실제 독자적인 화장장 건립을 위해서는 25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이중 160억 원은 거제시가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인근 지역 주민 보상으로 100억 원대의 주민 인센티브와 연간 7억 원의 운영비가 필요하다.

물론 거제시 자체 화장장이 건립된다면 우려되는 갑의 횡포에 속수무책 당해야 하는 설움은 없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는 절대 안 된다는 지역 이기주의가 팽배해있는 지금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기존 통영 화장장을 차별없이 같은 조건으로 이용하는 대안이 바람직 한 일이라고 본다.

또 국가적으로 볼 때 통영시 추모공원을 거제시민이 같이 사용해서 300억 원의 세금 낭비를 줄이는 것도 현명한 일이다.

무엇보다도 혐오 시설이라는 이유로 시민들로부터 우리 지역은 안된다는 천덕꾸러기 신세인 화장장을 짓기 위해 들여야 하는 간접 비용 100억 원을 쓰지 않아도 된다.

선거 공약이라는 명분 때문에 혈세를 낭비하는 어리석은 지도자보다는, 공약을 지키지 못해 비난을 받더라도 더 좋은 대안을 찾은 현명한 지도자가 우리에겐 더 필요하다.

세계 경제 불황과 맞물려 어려움을 겪는 거제 조선산업과 관광산업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피 같은 세금이 잘못 쓰이지 않도록 하는 것도 애국이다.

거제시 살림을 이끌어가는 시의원들이 시민의 마음을 잘 헤아려 앞으로 좋은 결정을 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