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速報] 정부, 남부내륙철도 '예타 면제' 확정 발표

<홍남기 부총리가 29일 오전 23개 예타면제 대상 사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면 >

[최종. 14:30] 정부가 29일 발표한 예타면제 대상 23개 사업은 다음과 같다.

<R&D 투자 등을 통한 지역 전략사업 육성→3조 6000억원>
전북 상용차 혁신성장 및 미래형산업 생태계 구축(2000억원), 광주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4000억원), 전남 수산식품수출단지(1000억원)

<도로·철도 등 인프라 확충→5조 7000억원>
석문산단 인입철도(9000억원), 대구산업선 철도(1조 1000억원), 울산 외곽순환도로(1조원),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8000억원), 서남해안 관광도로(1조원), 영종∼신도 남북평화도로(1000억원), 새만금 국제공항(8000억원)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10조 9000억원>
수도권 및 경남북 연결 김천∼거제 간 고속간선철도인 남북내륙철도(4조 7000억원), 호남선과 강원권 연결 충북선 철도 고속화(1조 5000억원), 세종∼청주 고속도로(8000억원), 제2경춘국도(9000억원), 평택∼오송 복복선화(3조 1000억원)  

<환경·의료·교통 등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4조원>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4000억원), 울산 산재전문공공병원(2000억원), 대전도시철도 2호선(7000억원), 도봉산 포천선(1조원), 동해선 단선 전철화(4000억원), 국도 위험구간 개선사업(1조 2000억원) 

<14개 시·도별 48개 지역희망 주력산업 지정, 해당분야 지역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지역특화산업 육성→1조 9000억원>

<시도별 스마트특성화 기반 구축→1조원> 

한편, 남부내륙철도(일부에서는 '서부경남 KTX'라 함)는 이날 정부가 발표한 예타면제 23개 사업 중에 단일사업으로는 규모가 가장 크다.

당초 191.1㎞ 구간에 5조3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계획이었으나, 일부 노선 조정 등으로 172km 구간에 사업비도 4조7000억원으로 다소 줄어들었다.

이 사업은 2019년 책정된 예산으로 올해부터 기본계획 수립 등 관련절차에 들어가 오는 2022년 본 공사를 착공,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지만, 완공시기는 다소 앞당겨질 수도 있다. 

경남도는 예타면제 발표 직후 '남부내륙고속철도 추진단'을 신설하고 앞으로 정부와 협조해 사업 완공 시기를 앞당길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남부내륙철도는 거제에서 경북 김천까지 설계속도 시속 300Km로 하루 32회 운행될 예정이다. 철도가 완공되면 거제에서 김천까지 1시간10분, 거제에서 수도권까지 2시간대로 좁혀진다.

[2보. 13:34] 홍 부총리 "예타 면제 기준은 지역 균형발전"
정부는 29일 오전 거제∼김천 간 남부내륙철도를 비롯한 총 23개 사업·24조1천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별도 브리핑을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시너지 효과를 창출 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고려했다"면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2009년 '4대강' 사업 및 2008년 '30대 선도 프로젝트'와는 사업내용과 추진방식 등이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이번 프로젝트는 절차적으로 국가재정법이 정한 법적 절차인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며 전 정권에서 절차적 흠결 등으로 졸속 추진 논란을 빚었던 '4대강 사업' 등과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톱다운(Top-down) 방식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한 사업을 중앙이 지원하는 보텀업(Bottom-up)으로 추진했다"며 "환경·의료·교통시설 등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사업을 포함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예타면제 사업이 발표되자 각 지자체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신청 사업이 탈락한 일부 지자체는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문제 삼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거제를 비롯한 예타면제 대상 사업이 포함된 지자체는 낙후된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며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또, 정부가 이날 예타 면제 사업 선정에서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배제했다고 밝히자 수도권 지자체들은 "지극히 정치적", "역차별"이라며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수도권의 경우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대신,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발표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보.11:49] 거제와 경북 김천을 연결하는 4조7천억 규모의 남부내륙철도가 결국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대상 사업에 포함됐다.

정부는 29일 오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국무회의를 잇따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국무회의 직후 남부내륙철도를 포함한 24조1천억원 규모의 23개 예타면제 사업을 별도로 발표하고 "모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 홈페이지 캡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29일 발표한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2018-2022) 계획의 경남권 개발사업>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