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타운 조성공사, 새 사업자 공모…소송전 번질 듯

<행정타운 부지 조성공사 현장.  2017년 1월 촬영>

지난해 10월부터 중단됐던 거제시 행정타운 부지조성 공사가 결국 새 사업자 찾기에 나서면서 정상적인 완공 기한조차 잡지 못한채 또 표류하고 있다.

거제시는 29일 행정타운 부지 조성공사를 맡은 세경건설측과 지난 15일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계약해지 사유는 민간사업자측이 공사 과정에서 나오는 토석을 판 ‘골재 대금’을 시에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양측이 2016년 맺은 시행협약서에는 사업자측이 채취한 골재 ㎥당 2510원을 시에 내도록 돼 있다. 하지만 세경 측은 지난해 말까지 약 20억 원을 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고, 올해 1~2월 두 차례 납부독촉에도 응하지 않았다. 거제시 지역개발과 관계자는 “납부 지연이 협약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거제시는 당초 이 사안에 대해 여러차례 검토 끝에 실무자들은 계약변경 등을 통해 기존 사업자인 세경건설과 사업을 계속 유지하는 입장이었으나, 결재 과정에서 향후 예상되는 문제가 더 크다는 이유 등으로 계약 해지가 전격 결정됐다는 후문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2회에 걸쳐 골재 대금 납부 독촉고지서를 보냈지만 대금을 내지 않아 지난 15일 공문으로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세경 측에 공사에서 손을 떼고 현장에서도 나가 달라고 요구했으나,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현장에서 철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르면 다음 달 재공모 절차를 밟아 새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라며 "우수기에 접어들면 재해 위험성도 있어 현장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세경건설 측의 예상되는 소송에도 대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경건설측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세경건설 관계자는 "협약을 해지할 사유가 없다. 거제시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회피하기 위해 책임을 사업자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사 초기에는 골재가 나오지 않아 애를 먹었으나, 이제는 골재 재고가 4만㎥나 되는데도 마땅히 팔곳이 없다"면서 "시와 협약사항을 일부 변경해 사업을 계속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된 소명 절차도 없이 사실상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타운 조성사업은 거제시 옥포동 산 177-3번지 일원에 거제경찰서와 거제소방서를 옮기기 위해 약 9만6994㎡(2만9392평)의 부지를 조성하는 공사다. 

총 사업비는 426억 원으로 이 중 410억 원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2016년 8월 ㈜세경건설 컨소시엄이 낙점됐다. 사업기간은 2016년 9월 착공해 3년만인 오는 2019년 9월에 완공 계획이었다

사업비 조달은 민간사업자가 310억원의 부지조성 공사비를 부담하는 대신 골재를 팔아 대금을 충당하는 석산개발 방식이다. 사업자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중 100억 원가량을 '골재 대금'으로 거제시에 내도록 돼 있다.

하지만 지난 몇년간 겹친 건설경기 침체에다, 사업계획 과정에서 산출한 '골재'가 초기에는 턱 없이 적게 나오면서 차질을 빚기 시작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토사반출량은 21만6,545㎥로 고현항 재개발 사업 현장 등지에 판매된 '돌장사' 수입은 고작 872만원에 불과했다.

세경건설 측은 그동안 사업 기성금 등으로 60∼70억 원가량을 지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약서에는 민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이행이 안 되면 보증금이 시에 귀속되는 조항이 있는 걸로 알려져, 이를 둘러싼 양측의 지루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사업추진 과정을 잘 아는 한 전직 시의원은 "행정타운 조성공사는 최초 사업계획을 세운 거제시의 '돌장사'에 대한 수지 타산 착오가 가장 큰 문제였다"고 지적 했다.

그는 또 "요즘 거제시가 하는 대형사업 중에 무엇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다"면서 "전임 시장 시절의 촘촘하지 못한 사업계획도 문제였지만, 그 이후에도 행정타운이나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처럼 사업추진 역량이 걱정스러울 정도로 부족한게 더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사업위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