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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의원, 대우조선해양 매각 '원점 재검토' 주문

기사승인 2020.02.06  09: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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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과 간담회

김한표 의원은 지난 2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면담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 매각 추진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합병은 애초부터 잘못된 만남이었다”라고 규정하고,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매각은 밀실에서 이뤄진 재벌 특혜성이 짙은 잘못된 결정이며,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은 독과점 문제 발생으로 인해 제대로 추진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실제로 이 주장은 현실화 돼 정부에서 지난해 1월 31일, 같은 해 가을까지 매각 절차를 완료하겠다고 했으나 중국, 일본, EU 등 관련 국가들의 기업결합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매각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세계 1위와 2위 조선소를 결합하면 독과점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는 정부가 졸속으로 사업을 추진한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정부의 대우조선해양 매각이 장기화되면서 대우조선해양 조직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불확실성이 커짐으로써 수주에도 악영향이 미치고 있고, 지역경제도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두 회사가 합병되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이 매각되면 수주물량이 울산으로 가게 되어 대우조선해양이 하청업체로 전락할 뿐만 아니라 구조조정도 불가피하게 되어 지역경제가 피폐해질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이와함께 “대우조선해양 매각 문제는 이러한 문제점 이외에도 수출입은행 영구채 문제도 있다”며 “수출입은행은 대우조선해양 영구채를 약 2조 3천억원 보유하고 있고, 현대중공업에 대해 발행금리를 종전대로‘21년까지 1%를 유지하되 ‘22년 이후 기준금리를 변경하는 형태로 금리부담을 낮추기로 했는데, 이는 배임 등의 형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한표 의원은 조욱성 위원장에게 "이미 대우조선해양 매각 시도가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된다"며 "한국 조선산업을 살리기 위한 방안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한편, 국내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에 대한 기업결합심사 결과를 아직도 내놓지 않은 가운데, 전체 국가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EU와 싱가포르가 2차 심층심사를 진행 중이다.

해외 조선매체는 지난달 29일 “싱가포르 경쟁소비위원회(CCCS)는 심층심사에서 한국조선해양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기업결합으로 경쟁제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월 말부터 추진된 기업결합심사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EU와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등 6개국에서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 왔다. 이중에서 카자흐스탄이 지난해 10월 기업결합심사를 승인했으며, EU는 오는 6월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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