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광용 시장 "지심도 주민 강제 이주 안한다"

“주민을 강제로 이주시키는 것은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할 수도 없다”

변광용 시장이 관광섬 개발에 따른 토착민 이주를 놓고 행정과 주민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지심도 사태에 대해 ‘강제 이주는 없다’고 못 박았다.

변 시장은 28일 열린 ‘지심도 관광명소화 추진에 따른 시민 공청회’에서 이같이 확언했다.

이에 (사)섬연구소와 지심도 주민들은 거제시가 국민권익위원회에 회신한 공문과 공청회 자료에 ‘공원계획수립과 관계없이 주민 이주 불가피’ ‘지심도 내 거주는 현실적으로 수용 불가’라고 명시한 것을 두고 “강제 이주시키겠다는 뜻 아니냐”고 되물었다.

변 시장은 “시는 강제 이주에 대한 어떠한 안도 없다. 있을 수도 없다. 이 시간 이후로 강제 이주란 표현은 없었으면 한다”고 재확인했다. 이어 “정해진 방법은 없다. 지역사회가 함께 풀어내야 할 문제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주민과 상생할 모델을 찾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심도 주민 요구를 토대로 거제시에 3가지 중재안을 제시했다. 1안은 옛 국방과학연구소 건물을 리모델링해 민박, 식당 영업이 가능한 집단 상가로 활용하는 것이다. 대신 기존 거주지는 상업활동을 금지하고 주거용으로만 사용하는 조건이다.

2안은 ‘마을 지구 지정’이다. 환경부가 국립공원 내에서도 주민이 살 수 있도록 만든 장치로 주택 증·개축, 신축이 가능하고 민박·식당 영업도 가능하다.

3안은 자연공원 지정 전 들어선 건축물에 대해 증·개축을 허용하도록 한 자원공원법에 근거해, 1968년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 이전에 들어선 주택을 양성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 과장은 “지심도 내 거주를 전제로 한 협의나 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불법건물 양성화 없이는 거주가 불가능한데, 양성화를 위해선 공유지 매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환경부 승인과 시의회 의결이 필수다. 하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때문에 불법을 양성화하기 위해 행정재산을 처분할 순 없다는 설명이다.

정 과장은 “지심도 관광 자원화에 주민이 상당 부분 기연한 점이 인정된다. 명소화 사업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협의와 대화를 통해 상생 방안을 찾고 법률적 타당성, 시 추진 사업과의 연관성 등을 토대로 합리적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확인된 불법 행위에 대해선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거제시는 지난 7월, 7개 과 합동으로 지심도 일제 점검을 벌여 불법 증축 13동, 무신고 영업 11곳, 무허가 산지 전용 6동, 공유재산 임의변경 15건을 적발했다.

정 과장은 “지심도를 찾는 방문객 안전과 위생, 섬 보존과 직결되는 불법행위가 만연하다”면서 “상생과는 별개로 불법행위에 대해선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계속된 갑론을박 속에 일부 참석자 사이에 고성이 오가며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결국 양측의 크게 벌어진 간극을 좁히진 못했다.

마무리 발언에 나선 변광용 시장은 “어려운 숙제다.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잘 잡을 거냐. 다양한 주체와 함께 고민하겠다”며 “공청회는 공감대 형성하고 안을 좁혀가는 과정이다. 2차, 3차 공청회를 통해 대립하는 부분은 터놓고 풀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