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지심도 이주 갈등 해소..변광용 시장 "명품섬 만들 터"

천혜의 절경 '동백섬' 지심도가 명품섬으로 거듭나게 됐다. 개발을 둘러싼 거제시와 섬주민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원만히 풀렸기 때문.

1일 오전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주재로 지심도에 있는 옛 국방과학연구소 건물에서 현장 조정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 결과 서명봉·옥정주 지심도 주민대표와 변광용 거제시장, 옥영문 거제시의회의장, 홍정섭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이 거제시와 지심도 주민들의 상생을 골자로 하는 조정서에 각 연대 서명했다.

그동안 지심도 개발 계획에 따른 주민 이주 문제로 갈등을 겪어 온 거제시가 지난해 10월 공청회에서 변광용 시장이 밝힌대로 "강제 이주는 없다"는 원칙을 충실히 지킨 셈이다.

거제시는 이번 조정을 통해 '지심도 거주를 원하는 주민에게 2006년 이전 국방부 자료에 기재된 면적만큼 토지 사용허가를 하고, 이들 중 민박운영을 계속하고자 하는 주민은 건축물 대장의 면적에 대해서만 민박 영업을 계속'하기로 합의 했다.

또, 주민들 중 민박영업을 포기한 주민은 (구)국방과학연구소 상업시설의 운영권을 부여하기로 했으며, 이주를 원하는 주민은 토지보상법을 준용해 보상하기로 했다.

거제시의회와 환경부는 주민들이 지심도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거제시에서 추진하는 지심도 관광명소화 사업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세부 시행사항은 향후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그간 거제시와 거주민들은 지심도 내 무질서한 위법행위와 이주 문제 등 서로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갈등을 겪어 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 6개월간 국민권익위 주관으로 지심도 주민대표와 환경부, 거제시, 거제시의회 등이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인 대화를 가져 온 결과 이번 협약 체결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거제시는 이번 조정 체결을 계기로 향후 주민과 함께 지심도 고유의 자연과 역사를 기반삼아 생태와 치유의 섬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구)국방과학연구소를 거점으로 유휴시설과 역사자원을 연계 및 최근 섬 여행 트렌드를 반영한 콘텐츠로 '누구나 가 보고 싶은 거제의 대표적인 관광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변광용 시장은 "지심도 주민 갈등 해결을 위해 국민권익위와 환경부, 거제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지심도 주민들과의 상호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심도가 '평화의 섬' '치유의 섬' '기억의 섬'으로 명실상부한 명품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심도는 거제시 일운면에 속한 작은 섬으로 15가구 36명이 살고 있다. 섬 전체 면적 70%에 동백나무가 자생해 '동백섬'으로 불릴 정도로 자연환경이 잘 보전됐다. 지세포항에서 관광유람선을 타고 10여분 남짓 만에 도착하는 지심도는 매년 1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고 있다.

섬에는 일제강점기 일본군 포대 등 군사시설도 섬 곳곳에 남아있다. 거제시는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 해군에 이어 국방부가 가졌던 지심도 소유권을 2017년 되돌려받았으며, 현재 전체 면적의 99.8%를 소유하고 있다.

이후 거제시는 지심도를 생태와 역사를 테마로 하는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한 계획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곳에서 오래전부터 건축물 등기만 한 채 토지 임대료를 내고 살아온 주민들의 불법 증·개축 및 무신고 영업 등 상당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이러자 지심도 주민들은 '거제시가 주민을 강제로 이주시킨 후 섬을 개발하려 한다'며 환경단체와 연대해 강력히 반발,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갈등 현장으로 지금껏 남아있었다. 

<지심도>

<지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