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중점사업'서 빠진 거제-통영고속도로, 갈 길 멀다..예타면제 노력해야

<거제-통영 고속도로 연장 노선도. 출처=거제시>

거제시민들의 오랜 숙원인 거제~통영고속도로가 국토교통부 중장기 투자계획에는 일단 포함됐다. 하지만 사업 조기 추진을 담보할 수 있는 '중점사업'이 아니라, '일반사업'으로 분류돼 아직 갈 길이 멀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8일 오는 2025년까지 전국 고속도로 건설에 투자계획이 담긴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도로정책심의위 의결을 거쳐 확정·발표했다. 

국토부는 ▷지역균형 발전 ▷교통혼잡 완화 ▷물류산업 지원 ▷남북협력 대비 등 4대 추진과제 중심으로 사업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약 55조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신설 19건, 확장 18건 총 37건의 고속도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특히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은 향후 순차적(중점사업 우선 추진)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한 이후에 타당성조사, 설계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라 통영~거제 고속도로는 신설 19건 사업에 포함되긴 했지만, 2017년 제1차 계획 발표시와 큰 변화가 없다. 1차 발표시 '추후 검토사항'으로 분류돼 후순위로 밀렸으나, 이번에는 '일반사업'이 됐을 뿐이다.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들은 사업 우선성 측면에서는 '추후 검토사항'이나 '일반사업'은 별반 차이가 없다는 설명이다. 

거제~통영 고속도로는 옥포국가산업단지의 이동성과 접근성 강화를 통한 활성화 계획으로 거제시 연초면 송정리에서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까지 연장 30.5km(4차로 신설)에 1조8811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당초 이 사업은 2011년 B/C(비용/편익) 분석 결과가 0.32에 불과할 정도로 경제성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후순위로 밀리면서 사업 자체가 불투명했다.

이와 관련, 지난 28일 서일준 국회의원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년간 시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남아있던 고속도로 거제 연장 사업이 국토부 사업으로 재확정돼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라며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께 기쁜 소식을 전하게 돼 보람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즉각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요청함으로써 정부가 우선적으로 동 사업을 검토하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거제시는 그간 거제-통영 고속도로 연장사업 건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공식적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거제시가 시민의 숙원인 고속도로 사업에 대해 그간 예타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아쉬움이 많은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 우선, 사업 주체도 아닌 거제시가 '예타'신청을 안했다는 건 '어불성설'에 가깝다. 거제시가 '예타'를 신청할 권한도 없다.

예타 신청은 국책연구기관을 통한 타당성조사를 거쳐 경제성 등 제반 여건을 면밀히 검토 분석해 통과 가능성에 따라 신청 여부를 사업주체인 중앙부처(국토교통부)가 주도적으로 결정한다.

서 의원실이 낸 보도자료를 최대한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앞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정부측에 예타를 신청하는 등 조기 추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다만, 지적을 받은 거제시로서는 다소 황당하게 느낄 수 있다. 시민들도 마치 사업이 곧 추진이 될 것처럼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서 의원실 관계자도 지난 28일 오후 거제저널과 통화에서 "그 부분을 알고 있다. 우리가 앞으로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걸림돌은 또 있다. 현재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을 추진중인 사등~장평간 도로 확장사업은 793억원이 예산으로 편성돼 있었다. 하지만, 설계용역 결과 무려 1800억원이 넘게 나와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기획재정부 조정 심의 결과 지난 해 연말 타당성 재조사가 결정돼 국토부에 통보됐다. 오는 2월부터 10월까지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결과에 따라 다소 우려스런 상황도 나올 수 있어 거제시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사업도 정상 추진된다면 거제~통영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편익성 측면에서 교통량 분산 등 경제성을 더욱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경남도나 국토부에서도 이 부분을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다면 거제~통영 고속도로 추진은 앞으로 '예타 면제'로 방향을 설정하는 게 사업 성사를 위한 올바른 지름길이다. 그러치 않고선 언제 사업이 추진될지 현재로선 그 시기조차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경남도나 정부 차원에서 추진중인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이나 가덕신공항 연계 광역교통망 추진 계획에 반영시켜 예타면제 대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가능한 방법을 조속히 강구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거제~통영고속도로 추진 사업은 아직 갈 길이 한참 멀었다. 앞으로 국회의원과 시장이 힘을 합쳐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가 사업 조기 추진 성패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국토교통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