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거제 사건 관련 "교제폭력 재발 방지대책 만들겠다"

<조국혁신당 소속 김선민, 정춘생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이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이 전 남친에게 폭행당해 지난 10일 숨진 거제 20대 여성 사망사건과 관련해 '교제 폭력 재발방지 대책"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김선민·정춘생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은 19일 오전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선민 당선인은 "피해 여성은 3년의 교제 기간 내내 상습적이고 지속적인 폭행을 당했고, 이별 뒤에도 폭력과 스토킹에 계속 시달렸다"며 "1년간 무려 11회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가해자와 분리조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현행법의 허술함을 지적했다.

그는 또 "교제폭력은 재범률이 높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면서 "충분히 예방하고 막을 수 있는 죽음이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심각한 가해행위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선 정춘생 당선인은 "21대 국회에 계류돼 있는 교제폭력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당선인은 "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에서 먼저 나서겠다"며 "조국혁신당은 여성들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교제(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2019년 5만581건에서 2022년 7만312건으로 40% 넘게 늘었다.

반면 2022년도 교제폭력 피의자 1만2821명 중, 구속 수사를 받은 인원은 310명으로 2.2%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