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남부내륙철도 예타 면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 조기 결론 촉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한표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거제시)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2019년도 경제부처 예산심사에 참석해 '남부내륙철도'와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을 연내에 결론짓도록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와함께, 조선 및 자동차 산업침체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해 고용위기지역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산업위기특별대응 지역의 지정을 연장하고 관련 예산도 증액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 날 김한표 의원은 "엊그제 (예산안) 종합심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연말까지 남부내륙철도 예타면제 문제를 결론 내겠다는 답변에 감사드린다"고 운을 뗀 뒤 "수도권의 철도사업 시계는 끊임없이 잘 돌아가는데, 철도 소외지인 서부경남 지역의 철도는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연말까지 남부내륙철도에 대한 예타 면제가 결론 나도록 독려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또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은 모든 사업절차를 끝내놓고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진전되는게 없는 상황"이라면서 "국토부가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빠른 시간 내에 추진해 연말 내로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어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지원 관련 추경예산 1,382억원 중 9월 말까지 집행 된 것이 707억, 집행률이 51%로 매우 저조하다. 조선업 부품기업 위기극복 R&D사업 경우에는 실집행률이 0%로 나타났다"며 "예산이 실질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거제시에 대한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지정 그리고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답변에 나선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제시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에 대해 잘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 밖에도 ▲ 어촌 뉴딜300사업 조기추진 ▲ 거제시 국지도 58호선, 국도 14호선 사업의 조속한 추진도 함께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