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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에서 법인 분리된 한국조선해양에 매각하겠다는 산업은행의 발표가 나온지 꼭 1년하고 한달이 더 흘렀다.
대우조선 매각 문제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한마디로 산업은행이 당초 의도한 계획에서 완전히 틀어진채, 코로나19와 총선 정국에 파묻혀 실종된 듯 하다.
합병의 가장 중요 절차인 기업결합심사 신고서는 국내를 비롯해 중국, 일본,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EU(유럽연합) 등에 제출됐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카자흐스탄만 승인했을 뿐 아직 어느 나라도 결론을 내놓지 않고, 싱가포르와 EU는 2차 정밀심사 중이다.
EU는 지금껏 대부분의 기업 결합을 1차 심사에서 승인해왔다. 오는 5월7일께 발표가 예상되는 2차 심사까지 끌고 간 건 부정적인 결과가 유력하다는 조선업계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여기에다, 일본은 지난 1월31일 WTO(세계무역기구)에 두 회사 합병에 대한 산업은행과 정부의 지원 등을 거론하며 'WTO 협정 위배'로 제소했다. WTO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한일 조선업 분쟁 양자협의서에는 일본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합병 과정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산업은행과 공정위는 일본의 “WTO 제소와 기업결합 승인과는 무관하다”면서도 국제분쟁으로까지 확대된 상황에서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곤혹스러움이 곳곳에서 읽힌다. 이번 합병은 단 한국가만 반대해도 무산된다.
거제시민과 노동자들이 대우조선 매각을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 2015년부터 5년째 내리 계속되는 조선업 장기침체로 피폐해진 지역경제가 겨우 회복되는 시기에 갑자기 추진된 매각은 경제 회생에 '독약'이라는 주장이다.
또 노동자와 협력사는 그동안 수많은 조선 인력이 구조조정으로 현장을 떠났는데도, 합병이 성사될 경우 추가적인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불안과 줄도산을 우려하고 있다.
우리는 원칙적으로 국민 혈세인 공적자금 수조원이 투입된 대우조선은 적절한 시기에, 적정한 절차를 거쳐 건실한 기업에 매각돼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만약 대우조선 매각 추진이 무산될 경우, 전 정권시절인 2016년 미국의 '맥킨지 보고서'만 철석같이 믿고 매각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책임을 정부든 산업은행이든 철저하게 따져 물어야 한다.
안그러면 그에 따른 거제지역 민심 이반은 감내하기 어려울 만큼 후폭풍이 클 것이다. 물론, 최종 결과가 나오기전에도 거제시민들은 오는 4·15 총선을 통해 쌓인 불만을 유권자의 표심으로 드러낼 공산도 있다.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