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80억 규모 '거제형 3차 희망-UP 자금' 지원

존경하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거제시장 변광용입니다.

지난해 겨울부터 시작된 코로나 19와의 전쟁은 어느덧 해를 넘겨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지난 12월 급격하게 확산된 3차 대유행의 위기 속에서 발 빠르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는 등 지역 감염 확산 차단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코로나19를 막아내야 한다는 일념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협조하고 고통을 견뎌온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제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돼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대상 중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거나 소외되는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에게 정부지원금과는 별도로 총 80억 규모의 “거제형 3차 희망-UP 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지급 시기는 오는 25일부터 설 연휴 전까지 대부분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수혜대상은 2만 1천여 명으로 예상되며, 소요재원은 예비비 등의 전액 시비로 마련하였습니다.

지원내용은 집합금지·제한업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원’과 실직 등 위기를 겪고 있는‘고용취약계층 지원’, 상수도 사용료 등‘공공부문 부담감면’ 3개 분야로 나뉘며 지급방법은 현금 지원입니다.

지금부터 지원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째, 행정명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거제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8,365개소, 47억 원>

집합금지업종 892개소에 업소당 100만원을, 집합제한업종 7,473개소에는 업소당 50만원씩 총 47억 원을 정부의 지원금과 별도로 지급합니다.

이번 집합금지 지원금 대상 업소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콜라텍, 방문판매업과 시의 선제적 방역조치로 행정명령 대상이 되었던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도 포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집합제한 업종에 포함되어 방역수칙 준수와 영업시간 조정 등 시의 거리두기조치에 적극 동참했던 식당과 카페, 이미용업, 학원, 숙박시설, 농어촌민박 등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둘 째, 코로나 장기화로 실직과 소득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 <4,846명, 25억 9천 8백만 원>

먼저 승객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정부 지원 대상에서 소외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351명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255명의 법인택시 기사 분들에게는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고, 지역 문화예술인을 포함한 특고‧프리랜서 3,000명에게 1인당 50만원의 생계자금을 추가로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고용불안으로 힘겨운 실직청년과무급 휴직자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셋 째, 공공부문에 대한 부담 감면을 연장하여 시행합니다.<7,581건, 7억 7천 8백만 원>

우선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최소 3개월 이상, 10%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 대하여 재산세액의 최대 70%를 감면토록 하겠습니다.

생존의 위기에 직면한 임차인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임대인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시와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유재산 사용료도 감면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사용자들에게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간 공유재산 사용료를 50~80% 감면합니다. 감면규모는 총 81개소에 최대 6천 8백만 원 규모입니다.

아울러, 상수도를 사용하는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상수도사용료 감면을 연장하겠습니다.

감면 대상은 상수도 업종 중 영업용에 해당하는 일반용과 목욕장업 등 7,500개소이며 감면 예상액은 약 7억 1천만 원입니다.

거제시는 이들 업소에 대해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간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료의 50%를 감면토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는 텅 빈 매장을 지키며 폐업을 고심하는 자영업자, 일자리를 잃은 청년, 장기간 무급휴직으로 버티는 근로자 등 많은 시민들이 아픈 시간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이 이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바랍니다.

가능한 재원을 총 동원하였고, 피해계층에 대해 면밀한 검토도 마쳤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 또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급 과정에서 계속해서 챙길 것이며, 추가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는 별도 대응책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상황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별도의 TF팀 구성을 통해 설 연휴 전까지 지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마음 한 뜻으로 애써주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긴급한 재정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해 주신 거제시의회 옥영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설 명절을 앞둔 1월과 2월 역시 코로나19 재확산의 중대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다시 한 번 느슨했던 마음을 다잡고 방역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거제시는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단 한사람의 시민도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시민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겨울이 지나면, 코로나19와의 기나긴 사투가 끝나고 따뜻한 봄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