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거가대로 통행료 인하" 촉구...원희룡 "스스로 사립 가고선" 힐난

<국회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원희 룡 국토교통부장관. 출처=공동취재단>

"남들 다 공립 가는데 자원해서 사립 가 놓고 학비를 보전해달라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역구 국회의원의 거가대로 통행료 인하 요구를 이같이 빗대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논란이다.

원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서일준(국민의힘·거제) 의원이 국토부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는 인하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관리 유료도로 통행료에는 손 놓고 있는 데 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서 의원은 "재정고속도로 대비 통행료가 마창대교는 2.56배, 거가대로는 무려 7.92배"라면서 "재정도로 대비 통행료가 2배 내외인 민자고속도로는 국토부가 이미 요금을 인하했거나 인하를 추진 중인데 약 8배가 되는 곳은 그대로 두는 게 상식에 맞다고 보느냐"고 질문했다.

이어  "국도라 재정사업으로 지어진 보령 해저터널은 무료이고, 민자 지방도인 거가대로는 경남도와 부산시가 지방재정으로 10년간 4600억 원을 쏟아붓고 있다"며 "주체만 나뉘어 있을 뿐 도로 건설과 관리에 국가재정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있느냐. 지방과 지역민에게 책임만 떠넘긴다면 국가 존재 이유가 없다"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자치단체 관리 유료도로는 결국 자치단체 선택에 의해 민자를 유치해 개설한 것"이라며 "선택에 따른 부담은 이미 예정된 거 아니냐"고 답변했다.

오히려 원 장관은 재정도로에 비해 8배에 이르는 통행료를 두고는 "그 계약 자체를 국가에서 하라고 한 건 아니지 않느냐"며 되레 나무라는 듯 말해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서 의원도 "국가에서 해주지 않으니까 한 것 아니냐"고 목청을 높이며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자 원 장관은 "사립학교에 먼저 갔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선에서 우리가 도움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소 면박성 답변을 했다.

그러면서 "개설도 자치단체, 관리도 자치단체가 맡은 도로를..."이라며 "국토부로서는 국가 관리 도로 통행료 인하와 마찬가지로 운영 기간을 길게 사업을 재구조화해 통행료를 낮추는 방법을 찾는다든지, 금리가 더 낮은 자금 재조사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자문 또는 지원 정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

앞서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 사항임에도 내년도 예산안에 경남도가 요구한 거가대로·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연구용역비 5억 원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는 경남도가 재정지원금 816억 원을 확보해 두 도로의 통행료를 낮추려 한 계획에서 후퇴한 방안이다.

그런데 이마저도 주무부처 장관이 같은 당 지역구 의원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공개적으로 퇴짜를 놓은 셈이다.

이날 서 의원 질문에 대한 원 장관의 답변 태도를 일부 매체는 '이죽댔다'라고 표현했다. '이죽대다'의 사전적 의미는 '몹시 얄미울 정도로 짓궂게 자꾸 비웃으며 이야기하다'라는 뜻이다.

이같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식과 답변을 놓고 지금까지 거가대로 통행료 인하를 줄기차게 요구해 온 거제지역 정치권이나 시민단체 등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수정→기사보강=9.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