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거제시 종합감사 결과 76건 부당·위법행위 적발...7명 징계 요구

거제시가 지난 4월 실시된 경남도 종합감사에서 부당·위법한 업무처리로 징계 요구 7명을 포함해 2백명이 넘는 담당공무원들이 무더기 신분상 제재 조치를 받았다.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10일  거제시 감사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은 시정 9건, 주의 39건, 통보 27건, 경고 1건 등 모두 76건 이라고 밝혔다.

유형별 신분상 조치는 징계 7명, 주의 149명, 훈계 97명 등 253명이며, 77억1500만원의 재정상 조치도 함께 요구됐다.

앞서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4월29일부터 5월13일까지 20명의 감사 인력을 투입해 거제시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전임 변광용 시장 후반기인 2021년 3월부터 현 박종우 시장 전반기 20개월 간의 행정 업무처리 실태가 대상이었다.

가장 눈에 띈 건, 공직사회에서 공정해야할 근무성적 평정에서 평점 부여 기준을 이탈해 일부 직원에게 업무능력과 상관없이 임의로 높은 점수를 준 사실이 드러나 행정 내부의 신뢰성을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지적이다. 

계약 및 보조금 관리 부실도 드러났다. 계약이행능력심사 처리 부적정과 시내버스 재정 지원금 관리 부실로 시 예산이 낭비되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못했다.

또 농업법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도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데도 보조금이 지급돼 예산 관리 체계의 허점을 보여줬다.

말 많고 탈 많은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도 업무처리 소홀도 발견됐다. 계획 수립과 관리 감독 미흡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이 커질 우려가 지적됐다.

하천점용 허가 업무 역시 관리 소홀로 불법 점용과 관리 부실 문제가 발생해 지적을 당했다.

관내 22곳의 관광농원 사후 관리 부적정도 적발됐다. 거제시는 경남도가 공문으로 요청한 관광 농원관리실태 점검표에 따르지 않았고 점검도 형식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관리‧감독에서도 재정지원금 원가 산정 용역 결과 검수 부적정 등이 적발됐다.

이와 함께 소속단체 임직원 내부거래 부적정도 대거 지적됐다. 2021년 5건 401만 원, 22년 22건 2092만 원, 2023년 28건 3597만 원 등 3년 간 6090만 원의 부적정한 내부거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거제시청 14개 부서의 사무용품 등 물품 구입에 따른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도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