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박종우 거제시장 오는 14일 판결선고 기일 확정

대법원이 오는 14일 오전 11시15분 제2호 법정에서 박종우 거제시장에 대한 상고심 판결선고 기일을 연다.  

5일 대법원은 이같은 내용을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사건 검색'을 통해 공개하고 판결선고 준비 절차에 들어갔다.

박종우 거제시장 상고심 재판은 대법원 제3부가 맡고 있으며, 주심은 이흥구(61) 대법관이다. 

주심을 맡은 이 대법관은 통영 출신으로 통영초, 통영동중, 통영고(36회)를 거쳐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퇴임한 권순일 대법관의 뒤를 이어 2020년 9월8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진보 성향이지만, '법원에 대한 신뢰는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원칙론자다. 부산·울산·창원지법 판사 등 영남권에서 23년간 재직했다. 부산지법(2015년)과 대구고법(2018년) 부장판사 재직시엔 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법관에 선정될 정도의 실력과 덕망을 고루 갖췄다는 평판을 받았다.

서울대 법대 동기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 상고심을 맡아 한때 입질에 오르내렸으나, 유죄를 확정해 논란을 잠재웠다. 또 지난해 9월엔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사문서위조 등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짓기도 했다.

앞서 2022년 11월28일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 공범으로 수사해 온 30대 남여 2명만 기소하고, 박종우 시장은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박 시장을 고발한 경남선관위는 검찰 처분에 불복해 검찰항고(기각)를 거쳐 그 해 12월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6개월여 만인 2023년 6월13일 '박 시장의 혐의는 재판을 통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인용했다.

법원의 공소제기 명령에 따라 기소된 박 시장은 2023년 11월30일 1심인 통영지원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8월23일 항소심인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도 징역 2개월을 감형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역시 당선무효형이 유지됐다.

이에 박 시장은 무죄 취지로 상고해 지난달 5일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됐다. 이 과정에서 1~2심 소송을 수행해오던 국내 10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화우'와는 결별했다. 현재 국선 변호인 1명과 박 시장의 인척으로 알려진 변호인 1명만 남았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주심대법관 및 재판부 배당'에 이어, 지난 15일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 개시를 밝힌지 20일만에 전격 판결선고 기일을 지정했다.<거제저널 10월23일 보도> 

이번 대법원의 신속한 상고심 판결선고 기일 확정은 지난 9월30일 법원행정처가 '공직선거법 재판 강행규정인 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 기한을 지켜달라'는 권고공문을 각 법원에 보낸 것과 관련 짓는 해석이 높다. 이는 조희대 대법원장으로 평소 지론으로 알려졌다.

오는 14일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확정(상고기각)할 경우 박 시장은 즉시 시장직을 잃는다. 이러면 내년 4월2일(수) 거제시장 재선거가 치러진다.

반면, '파기환송' 판결을 할 경우 항소심을 맡았던 부산고법 창원재판부가 다시 재심리 절차에 들어간다.

그 외 대법원은 '파기자판(직접 재판)', '심리불속행기각'(형사사건 제외) 판결을 할 수 있지만, 이번 재판과는 거리가 멀다는 법조계 견해다.<수정→기사보강>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사건 검색'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