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한·아세안 국가정원 '물 건너 가나'...내년 국비 편성 '제로'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예정지인 거제시 동부면 산촌습지 일대 전경>

거제시 동부면 산촌습지 일원에 들어설 예정인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12일 거제시에 따르면, 지난달 경남도가 국회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 추가해 달라고 요청했던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관련 사업비 10억 원이 한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예타가 아직 진행 중인 데다, 정부 예산안 대폭 삭감 '직격탄'을 맞게 되자 오는 2030년 개원 목표도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앞서 기획재정부의 제동에 사업 규모를 30% 이상 줄여 겨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됐으나, 이후 꼬박 1년이 넘도록 안갯속이다. 

한·아세안 국가정원은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의장 성명’에서 채택된 산림관리 협력 방안 중 하나다. 산림청은 2020년 국립난대수목원 유치 경쟁에서 밀린 거제에 이를 대체 사업으로 제안했다.

이후 거제시가 추천한 후보지 중 동부면 산촌습지 일원을 대상지로 낙점한 산림청은 2022년 12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까지 완료하고 지난해 2월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다.

조성 면적은 64만3000㎡, 사업비는 최소 2900억 원 이상으로 추산했다. 이를 토대로 2024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2025년 실시설계를 마친 뒤 이듬해 상반기 첫 삽을 뜰 예정이었다.

하지만 기재부가 제동을 걸었다. 기재부는 산림청 밑그림이 너무 부실하다며 예타 요구서를 반려했다. 막대한 정부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인만큼 국비 지원 당위성과 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결국 예타 심사 대상에도 오르지 못하자, 다급해진 경남도와 거제시는 조성 면적과 사업비를 각각 40만4000㎡, 1986억 원으로 대폭 줄여 수정안을 제시했다.

산림청은 여기에 지방정부 재원 분담 방안 등을 담아 재심사를 요청해 작년 10월 기재부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가까스로 예타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예타 진행도 지지부진 상태다. 지난해 선정 당시 만해도 올해 7월 중엔 통과 여부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거제시는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면 오는 2026년 하반기에 착공해 2030년 이전 완공도 가능하다는 계산이었다. 

시는 아직 긍정적인 결론을 기대하고 있으나, 예타 결과 회신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예타조차 통과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거제시 관계자는 "산림청 사업이다 보니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역할에 한계가 많다"면서 "당장은 예타 통과에 집중한 뒤 결과가 나오는대로 추경에 포함시킬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거제시 동부면 산촌리 습지에 조성될 한아세안 국가정원 기본구상도. 자료=거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