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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철도 통과구간 경남 국회의원들과 지역 상공회의소회장들이 행사후 포즈를 취했다. 앞줄에 김한표 의원과 김환중 거제상공회의소회장의 모습이 보인다> |
최근 남부내륙철도에 대한 국가 재정사업 전환이 논의되는 가운데 3일 국회에서 조기 착공을 촉구하는 긴급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자유한국당 김재경(진주을)·박대출(진주갑)‧송언석(김천)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간담회에는 같은 당 김한표(거제)·여상규(사천·남해·하동)·이군현(통영·고성)국회의원과 경남도청 이삼희 서부권개발국장 등 관계공무원들도 참석했다.
또 경남도민 서명운동을 시작한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측에서 김환중 거제상공회의소회장·금대호 진주상공회의소회장·이상석 통영상공회의소회장·정기현 사천상공회의소회장 등이 참석해 숙원사업 해결을 바라는 도민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이날 먼저 보고에 나선 국토교통부 김정렬 제2차관은 “현행 예비타당성 조사방법이 엄격하다보니 상식과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남부내륙철도가 수도권과 영남 내륙지역을 연결하는 국가의 주요 간선 고속철도인 만큼,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예타 제도개선까지 검토해서라도 추진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획재정부 김용진 제2차관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손보거나 면제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지만 국회에서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정책적 대안이 가능한지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대출 의원은 “‘조기’ 착공이라는 말을 쓰기에도 이제 민망한 상황이다. 재정사업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변경됐던 사업을 다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하면서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을 위해 해당 부처는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조속한 착공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김재경 의원은 “지난 2007년 처음으로 남부내륙선 조기착공을 요구했던 당사자로서 착공 지연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난 2015년 예결위원장 재임시 예타 통과 전제 사업비 100억원까지 반영했지만, 그동안 경제성만을 따지는 정부에 의해 원활한 사업시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의원은 “남부내륙철도는 한반도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물류 축으로서 효율성이 큰 사업이므로, 국가균형발전과 내륙지역주민들을 위한 철도서비스 제고를 위해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남부내륙철도 사업과 관련, “현재 진행 중인 민자적격성조사 결과가 부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경우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같은 김 장관의 발언은 남부내륙철도에 대한 현재까지 민자 적격성 조사 결과가 사실상 '부정적'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발언이다. 국토부는 이미 남부내륙철도가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민자 추진이 안될 경우 국가재정사업으로 총사업비를 낮춰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하거나, 예타를 면제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지난달 27일 실·국·본부장 회의에서 “남부내륙철도 건설이 재정사업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아 속도전으로 나가야 한다”고 간부들에게 분발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함께 도내 일각에서는 정부의 사업 적격성 판단 기준을 두고 형평성 문제도 거론하고 있다. 호남고속철도(KTX) 2단계 사업(광주송정~목포)은 B/C(비용 대비 편익)가 0.39로 나왔지만 광역권 사업이라는 이유로 예타를 면제받고 추진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반면, 5조3000억원이 들어가는 남부내륙철도 사업은 지난 2013년 11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으나 정부의 예타 분석에서 B/C가 0.72(B/C 1.0 이하 경제성 미흡)로 나와 재정사업으로 힘들다는 결론이 났다.
그러자 정부는 민자사업으로 전환해 다시 KDI에 적격성 조사를 의뢰해 진행 중이다. 하지만, 1년이 넘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만지작' 거리다 최근 경제성이 안 나온다는 이유로 국가 재정사업으로 재검토 예정이라며 오락가락해 거센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4분기 내에 발표되는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방식을 재검토 할 예정으로 전해졌으나, 이번 기회에 도민들과 지역 정치권이 정부를 향해 좀 더 강력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날 직접 간담회에 참석한 사등면 출신 한 재경 기업인은 “남부내륙철도 통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적절한 시기에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해 관심을 갖고 참석했다”며 "발언 기회가 주어지면 한마디 하려 했는데 그럴 기회가 없어 아쉬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거제시민을 비롯해 서부경남도민의 숙원 사업을 촉구하는 자리에 정당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면서 "한국당에서 주최했다고하나, 더불어민주당측에서는 어느 누구도 얼굴조차 안 내밀어 아예 관심이 없는 게 아닌가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부내륙철도는 민간제안서 기준으로 총사업비가 5조3000억 원 규모에 달한다. 거제~김천 구간 174km를 신설하고 기존 경부고속선(서울,수서~김천)을 연계운행 할 경우 437km인 수도권~거제를 2시간 40분대에 연결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거제상공회의소(회장 김환중)는 경남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추진중인 도민 서명운동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고,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최근 거제시내 곳곳에 내걸었다.<수정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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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에서 추진중인 경남도민 서명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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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상공회의소와 관내 각 기업체에서 거제 시내 곳곳에 부착한 현수막 시안> |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