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1대 총선사범 106명 적발..거제지역 7명 기소

<경남지방경찰청 전경>

경남경찰청이 지난 4월15일 치러진 제21대 총선과 관련 금품·사전 선거운동 등 선거사범 106명을 적발해 구속 1명을 포함해 45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나머지 19명은 불기소 의견 송치 19명, 내사 종결 34명, 기타 8명 등이다. 단속 건수로는 총 73건이다.

적발 유형을 보면, 기부행위 등 금품선거 30명(28.3%), 허위사실공표 등 거짓말선거 23명(21.7%), 사전선거운동 19명(17.9%), 명함·전단 불법살포 등 인쇄물 배부 10명(9.4%)이다.

또 후보자 폭행으로 구속된 1명을 포함해 선거폭력 6명(5.7%), 선거개입 6명(5.7%), 현수막·벽보 등 훼손 4명(3.8%), 기타 8명 등이 뒤를 이었다.

20대 총선 선거사범이 148건 217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적발 인원은 절반 이상 감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16일부터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꾸려 금품 선거 등 5대 선거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단속을 벌여왔다.

경찰은 선거사건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고려해 수사 속도를 높여 공정하게 수사했다고 밝혔다.

경남경찰 관계자는 "각종 선거 범죄에 대해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법 절차에 따라 수사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거제지역에서도 지난 4월 총선과 관련해 여야를 합쳐 지금까지 7명 안팎이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으나,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기소된 이들은 옥포동에서 선거벽보 훼손 혐의를 받는 40대를 제외하고, 대부분 당내 경선과정의 불법행위 및 음식물접대 등 사전선거운동으로 적발됐다. 이들 중에는 일부 낙선 후보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소된 이들중에는 올해 처음 유권자가 된 고교생 15명을 모아놓고 특정후보 지지를 부탁하면서 음식물을 접대한 행위가 적발돼 전국적인 주목을 끌었고 시민들에게도 적잖은 충격을 안겨줬다.<수정→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