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항 인근 장애물 절취, 지자체와 협의하라"..김해신공항 백지화 수순?

<지난 11일 오후 1시 부산·거제 가덕신공항유치국민행동본부 및 김해신공항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부산광역시 중구 유라리 광장(자갈치)에서 '부울경 시도민 결의대회'를 열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가덕신공항 추진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영도다리를 왕복하는 시가행진을 벌이기도 했다. 사진 : 반민규 위원장 제공>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김해공항 확장에 대해 법제처가 부산시 손을 들어주는 유권해석을 내려 가덕도 신공항 추진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법제처의 이번 해석은 "지자체와 협의없이 안전을 위협하는 장애물을 그대로 둬선 안 된다"는 것으로, 거제와 부산지역은 이를 사실상 '김해신공항 백지화' 수순으로 보고 있다.

법제처는 지난 10일 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의뢰한 '공항시설법 제34조'에 대한 법령해석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공항시설법 제34조는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 이상의 건축물·구조물·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설치·재배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또 단서 조항에는 장애물 존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 돼 있다.

공항을 확장하려면 공항시설법에 정한대로 주변의 산악 지형과 같은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법제처의 해석대로라면 장애물인 산을 깍는데만 7000천억 원이 넘게 들어가는만큼 해당 지자체인 부산시가 이에 동의할 가능성은 절대 없어 보인다.

이번 법제처의 해석은 앞서,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위원장 김수삼) 안전분과가 인근 지형의 장애물을 그대로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지난 9월25일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는 김해신공항이 안전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서 안전분과 최종보고서를 배제한데다, 안전분과위원들이 전체회의 참석을 거부하는데도 굳이 회의를 강행, 다수결로 심의 의결해 큰 반발을 샀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부·울·경 도당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총리실 검증위원회가 공정성을 잃고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표결은 중립의무 위반이며 공정성 결여로 원인무효"라면서 "검증 책임자인 김수삼 위원장 문책과 함께 김현미 국토부장관도 이제 그만 물러나라"고 직격탄을 날리는 등 파장이 일기도 했다.

'안전' 문제 즉, 김해공항 인근 임호산, 경운산 등과 이·착륙 비행기 충돌 우려는 김해신공항 확장안을 둘러싼 여러 논란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유별나게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태도로 일관해 부울경의 반발을 사왔다.

총리실 검증위원회는 법제처의 판단을 반영해 이달 내로 최종 검증보고서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법제처 유권해석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와 관련 지난 11일 '턴투워드' 행사차 부산을 방문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법제처 유권해석 이후 절차를 설명하고 "대한민국과 부산이 윈윈할 수 있는 길을 찾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같은 행사 참석차 부산을 찾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정부가 조만간 결론을 내면 우리 당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4년 만에 김해신공항 백지화 가능성이 커지자 거제와 부산지역의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동남권 관문공항인 가덕신공항 건설의 조속한 추진"에 한목소리를 내며 환영 일색이다.

가덕신공항유치거제시민운동본부, 가덕신공항유치국민행동본부 및 김해신공항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 등 거제·부산지역 시민단체는 지난 11일 이날 오후 1시 부산광역시 중구 유라리 광장(자갈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가덕신공항 추진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가덕신공항유치거제시민운동본부 반민규 위원장은 거제저널과 통화에서 "법제처의 긍정적인 유권해석이 나왔지만 이게 곧바로 가덕신공항으로 연결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우리 거제와 부산시민들이 계속 합심해서 반드시 가덕도에 동남권 관문공항이 확정되도록 힘껏 투쟁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제시 관계자도 "지난번 총리실 검증위원회의 김해신공항 확장 의결 소식을 듣고 상당히 우려했다"며 "이런 희망적인 소식이 이번달 발표가 예정된 최종 검증보고서에 반영돼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거제시민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고 반겼다.

앞서 지난 10월7일 변광용 시장은 경남 지자체 중 유일하게 기자회견을 자청해 "김해공항 확장안은 동남권 관문 공항의 대안이 될 수 없다"며 가덕신공항의 입지결정과 적극적 추진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지난 8일에는 거제시발전연합회가 주최한 '가덕신공항 유치 기원 캠페인'에 동참해 "지역경제의 큰 변혁과 성장의 기반이 될 가덕신공항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이와 함께 지난 5일에는 부산시 신공항과 관계자들이 거제시를 방문, 가덕신공항 유치를 위한 거제시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고 공동사업에도 함께 나서자고 협의해 눈길을 끌었다.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도 "신공항은 단순히 부울경의 먹거리 문제에만 머무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펼쳐나가는데 있어 수도권과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하는 부울경 메가시티의 핵심"이라며 "우리 당도 의지를 가지고 가덕신공항이 반드시 성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1조 원에 달하는 예산 등 결국 확장안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안전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계획으로 재론의 여지가 없다. 신속히 가덕에 관문공항에 건설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부산시 신공항추진본부 관계자도 "법제처 유권해석이 명확해서 논란의 여지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조속히 김해신공항 백지화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한편, 법제처의 유권해석 소식이 전해지자, 지난 11일 부터 일부 중앙 언론매체는 김해공항 확장을 통한 신공항건설 결정으로 일단락됐던 동남권 신공항 건설사업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고 비중있게 보도했다.

해당 보도는 국회에서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연구용역비 예산을 책정하면서 다시한번 가덕도 신공항이 주목받고 있으며, 이에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요지다.

각 매체들은 그러면서 "부산을 비롯해 거제, 창원지역은 이제 한층 가까운 거리에서 대규모 국제공항의 수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으로 가덕도 신공항 검증을 위한 용역예산 20억 원을 정책연구 사업비에 포함시켰다.

이는 국무총리실의 재검증 결과에서 김해신공항 확장안이 폐기될 경우 곧바로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11.13. 11:50 수정→기사 일부 보강 및 재배열>

<행사 참가자들이 영도대교를 왕복하는 퍼포먼스를 펼이고 있다>

<행사 도중 반민규 대표, 제해덕 홍보이사, 권정호 기획이사 등이 포즈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