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거제시장 정적제거 사주' 1인 시위 장씨 구속

<지난달 30일 거제시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다 취재진과 대화를 나누는 장 모씨 모습. 사진 = 거제시민 제공>

[최종. 18:00] 창원지검 통영지청(지청장 노정환)은 장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오후 4시를 조금 넘겨 발부됐다고 밝혔다. 장씨는 통영구치소에 수감됐다.

폭로 당사자인 장씨를 구속한 검찰은 이날 오후까지 조사한 장씨의 매형인 김 모 전 시의원을 오는 18일 오후에 재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4보. 15일 09:00]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거제시장 정적 제거 매수 사주'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였던 장씨에 대해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지난 14일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통영지원)은 15일 오전 장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따라서 장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6시를 전후로 결정 날 전망이다.

장씨는 권민호 거제시장에게 청탁을 해 유람선 사업권을 따게 해주겠다며 전 거제시의원 김  모씨에게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장씨가 구속되면 이 자금을 어떤 용도로 받아, 어디에 사용했는지 등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 연루자나 수사 확대 가능성이 엿 보이는 대목이다.

검찰은 15일 오전 10시 장씨의 매형인 전 거제시의원 김 모씨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3보. 13일 13:00]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3일 장씨의 신병을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넘겼다.

통영지청 수사과는 즉시 장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관련 조사에 들어간 걸로 알려졌다. 검찰은 장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달 30일 '1인 시위'를 벌인 장씨에게 '지심도 유람선 인·허가'와 관련해 6천여만원을 금융계좌를 통해 건넨 것으로 알려진 김 모 전 거제시의원을 지난 1일 소환 조사한 후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거제의 한 지역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김 전 의원이 장씨에게 건넨 돈의 출처와 성격, 사용처를 포함해 '거제시장의 정적 제거 매수 사주' 주장과 관련성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경찰수사가 사건연루자들의 명예훼손 고소사건에 대한 1차적, 표면적 수사였다면, 검찰수사는 이번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자금흐름과 녹취파일 등을 파악·분석해 관련자들의 범죄 관련성 여부를 밝히는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따라서 일부 사건연루자들의 재소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가법 제3조 규정된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한편, 장씨 신병을 검찰에 넘긴 경찰은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 보강수사를 이어 간다는 방침이다. 추후 사건기록만 검찰(통영지청)에 송치하는 수순이다.<관련법령 수정>

[2보. 12일 10:30]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대장 김명상)는 지난 11일 인치(引致)한 장씨에 대한 2차 조사를 마치고 12일 새벽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긴급체포, 창원권 한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했다.

수사기관이 긴급체포한 피의자는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하므로 장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13일 중에 신청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11일 오후 이번 사건연루자인 전·현직 거제시의원 3명에 대해 2차 소환과 함께 이날 연행한 장씨와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이들은 12일 새벽까지 조사를 받고 귀가했으나, 이날 오후 재출석해 장씨와 대질조사 등이 예정 돼 있다.

한편, 자칭 거제지역 조폭 '프라자파 고문' 이라는 장씨는 지난 11일 오전 경찰과 통화 후 일운면 지세포에서 작은바늘 몇개를 삼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장씨를 대우병원으로 데려가 진단을 받았으나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듣고 곧 바로 지능범죄수사대로 연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관계자는 바늘을 삼키면 위험하지만, 별다른 이상 증세가 없으면 그대로 변을 통해 밖으로 배출된다고 전했다.

장씨는 평소 낚시바늘을 소지하고 다니며 여차하면 먹고 죽겠다고 주변에 말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1보. 11일 16:40] ‘거제시장의 정적 제거 매수 사주’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인 장 모(64)씨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11일 점심시간 무렵 장씨와 전화 접촉해, 일운면 지세포에 있는 일운치안센터에서 자진출석 형식으로 경남경찰청에 동행 했다.

장씨는 이날 오전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담당 경찰관과 통화하면서 "죽어 버리겠다"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해 경찰에 비상이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를 아는 한 지인은 "장씨가 오늘 아침부터 주변에 자신은 억울하다면서 낚시 바늘을 삼키고 죽어 버릴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장씨는 평소 낚시바늘을 소지하고 다니며, 10여년 전에도 사건에 연루 돼 수사당국의 추궁을 받게 되자 낚시 바늘을 삼켜 병원으로 긴급 후송 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0일 장씨가 1인 시위를 벌인지 사흘만인 지난 1일부터 김 모 전 경남도의원의 명예훼손 고소장을 거제경찰서로부터 넘겨받아 이 사건의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 4일 오후 김 전 도의원을 고소인 자격으로 출석시켜 보충진술조서를 작성하고 이날 저녁 거제경찰서로 폭로자 장씨를 불러 오후 11시께까지 장시간 조사를 벌였다.

이어, 5일 오전에는 변 모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오후에는 장씨의 인척인 김 모 전 시의원을 소환해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또, 6일 오전에는 장씨에게 계좌를 통해 수천만원의 자금을 전달한 또 다른 김 모 전 시의원을 조사했으며, 오후 2시부터 한 모 현 거제시의원을 불러 10시간 넘게 조사한 후 새벽에 귀가시켰다.

이들은 모두 조사를 마치고 수사협조 차원에서 본인들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전·현직 거제시의원 등 사건 연루자 5명을 조사한 결과 장씨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 뿐만 아니라, 2명의 인사를 상대로 한번에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의 돈을 뜯는 등 수년간 수백만원대를 갈취한 혐의를 포착해 공갈죄(형법 제350조) 적용 여부도 검토중인 걸로 알려졌다.

경찰은 관련 절차에 따라 이번 수사를 진행코자 했으나, 갑작스런 장씨의 심경 변화로 인해 신병처리 수순을 앞당기게 된 것으로 보인다.

보호 차원에서 장씨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지금까지 관계인(참고인) 조사를 거쳐 파악된 사건의 전모에 대해 장씨의 혐의점을 본격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질조사 등을 마친 후 긴급체포와 구속영장 신청으로 이어질 것이 예상된다.

이날 오후 이번 사건에 관련돼 1차 조사를 받은 전·현직 시의원 등 3명은 경찰로부터 급히 재출석하라는 통보를 받고 지능범죄수사대에 도착해 대기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주 러시아 방문을 마치고 8일 귀국한 권민호 시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 김 모 전 시의원과 장씨에 대한 알선수재 혐의를 수사중인 검찰(통영지청)도 장씨에 대한 경찰조사가 끝나는 대로 신병을 넘겨받아 혐의점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1일 김 모 전 시의원을 상대로 사건경위와 거액을 건넨 경위 등을 조사한 후, 장씨에 대해 특거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재를 추적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20:30 수정>

<장 씨가 지난달 30일 오전 거제시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들고 있던 피R에 자필로 쓴 폭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