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장실 집기파손 노조원 10명 입건, 검찰송치

거제경찰서(서장 강기중) 수사과는 지난 3월13일 오전 거제시장에 난입해 집기를 파손한 대우조선해양 노조원 10명을 입건해 지난주 전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거제저널 3월13·14·17일 보도>

경찰은 사건 직후 즉시 수사에 착수, 거제시 관계공무원을 소환해 노조원들의 거제시장실 난입경위 및 집기파손 과정에 대한 참고인 진술과 당시 현장 채증자료 등을 토대로 적극 가담한 10여 명의 노조원을 특정해 수사를 벌여 왔다

수사결과 경찰은 이날 기물파손 행위를 주도한 노조간부 A(49)씨와 B(37)씨 등 2명에 대해 지난 4월말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건조물침입),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시장실을 난입해 기물을 부순 행위 자체는 사안이 중(重)하지만, '거제시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노조와 합의한 점' 등을 들어 이를 기각, 불구속 수사토록 지휘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주 10명 전원을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며 사건을 마무리했다.

앞으로 이 사건은 다른 범죄행위나 전과 등에 의한 특별한 사정이 추가되지 않는 한 피의자들의 가담 정도에 따라 검찰에 의해 기소유예, 또는 약식(서류)으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약식명령) 처분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수사관계자는 "대우조선 매각이라는 중요한 사안을 두고 일어난 일이지만, 아무리 명분이나 목적이 정당해도 수단과 방법이 불법이면 이는 법치국가에서 용납되기 어렵다"면서 "현재 수사중인 사건도 편견없이 공정하게 수사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거제경찰서 형사과는 지난 2일 오전 하청노동자들의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며 대우조선 사내에 파견된 산업은행 경영관리단 사무실에 들어가 집기를 부순 혐의를 두고 노조원 8명을 별도로 수사하고 있다.

이 사건은 대우조선해양측이 지난 7일 거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해 조사가 시작됐으며, 현재 회사측 관계자를 불러 고소 보충진술을 작성하는 등 수사가 진행중이다.

한편, 금속노조 대우조선해양지회 소속 노조원 40여명은 지난 3월 13일 오전 10시 20분께 변광용 거제시장실에 갑자기 들이닥쳐 면담을 요구하며 일부 노조원들이 욕설과 고함을 지르고 책상을 비롯한 집기를 부수고 책을 던지는 등 10여분간 소동을 벌였다. 

이날 노조원들은 자신들이 내건 "매각 반대' 현수막을 불법 게시물이라며 거제시에서 철거한 데 대해 항의하기 위해 방문했다가 갑자기 공무원들을 밀쳐내고 시장실에 난입해 탁자와 의자를 뒤엎는 등 집기를 파손했다.

이후 거제시 관계자들이 노조원들을 진정시킨후 대표 10명이 변광용 시장과 면담을 가졌으며, 노조원들은 변 시장에게 매각에 대한 입장을 명백히 밝혀달라고 요구했지만, 변 시장은 "노조와 뜻을 같이 하겠다"는 말만 반복하자, 이들은 "거제시장 변광용은 매각 반대 앞장서라"고 구호를 외친 후 시장실을 빠져나갔다.

이와 관련,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는 지난 3월 17일 집기파손 등 행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입장문를 발표하고, 신상기 지회장 등 노조집행부는 3월 19일 오전에 변광용 거제시장을 찾아가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