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남도의원 35명 "대우조선 KDDX사업 부당배제"..재평가 촉구

<사진= 경남도의회>

방위사업청이 주도한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 기본설계 평가에서 대우조선해양을 부당하게 배제시킨 파문이 도내 각계의 반발로 확산되고 있다. 

김성갑(거제1)·송오성(거제2)·옥은숙(거제3) 등 경남도의원 35명은 28일 경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위사업청은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에 대한 명확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평가위원을 재구성해 공정하게 재평가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방위사업청의 모호한 평가기준과 불공정한 평가로 대우조선해양이 경쟁사인 현대중공업에 0.0565점의 차이로 우선협상대상자에서 누락됐다"면서 "당연히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던 경남도민과 대우조선해양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현대중공업의 범죄행위가 인정돼 처벌을 받았다면, 평가 경고처분으로 –0.5점, 형사처벌 –3점을 받기 때문에 애초에 대우조선해양과는 평가의 경쟁이 될 수 없다"며 "그럼에도 방위사업청은 국가기밀 유출과 관련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구축함 수주를 의뢰하는 것이 정당한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도의원들은 "2018년 4월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현대중공업이 해군과 방사청의 기밀자료 상당수를 빼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고, 수사결과 한국형 차기 구축함과 잠수함 개발사업 관련 문건 등이 현대중공업에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더 심각한 문제는 수십만 건의 군사기밀을 빼돌린 정황이 드러난 현대중공업에 대해 국방부는 일부의 일탈로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고 있으며, 사건발생 2년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사 중에 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도의원들은 "한국형 차기 구축함사업 평가는 기회가 공정하지도 않았고 과정도 투명하지 않았으며 결과도 정의롭지 못했다"며 "현대중공업에 유리하도록 편파적이고 악의적인 평가를 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가기밀과 관련한 범죄를 저지른 기업은 참여자격이 없음에도 참여시킨 것은 부당하며 즉시 참여대상에서 제외하고 국가기밀 유출사건은 신속하게 수사해 일벌백계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변광용 거제시장은 휴일인 지난 27일 오전 김해로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을 찾아가 대우조선 배제의 부당성과 재평가를 역설하고 지원을 당부했다. 민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오는 10월 국정감사에서 주요 사안으로 다루는 등 국방위원장으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 시장은 앞서 지난 25일에도 긴급 보도자료를 통해 "거제시민과 국민 모두가 납득할수 있는 재검증"을 촉구했다. 거제시도 지난달 국방부, 청와대 등지에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취지의 공문을 일제히 발송하기도 했다.

대우조선해양 노조도 지난 24일 창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당사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방사청과 현대중공업을 규탄한데 이어, 28일 부터는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한 노조간부들이 상경해 국회, 청와대, 방사청 앞 등지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반발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